은행연합회 소식

은행권, 일자리 창출 등에 7천억원 규모 사회공헌사업 추진

은행연합회(회장 김태영)는 사원은행들과 함께 일자리 창출, 근로자 보육 지원 등을 위해 향후 3년간 5천억원 규모의 은행공동 사회공헌사업을 새로이 추진한다고 4월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은행권이 이미 추진키로 한 계속사업을 포함하면 총 7천억원 규모의 공동 사회공헌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김태영 은행연합회장은 “은행 수익의 사회 환원과 사회적 투자를 통한 국민의 신뢰 증진 차원에서 5천억원 규모의 사회공헌사업을 추진하며, 신규 사업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과 보육 지원 등에 중점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번 사업은 수익의 일부를 사회에 환원한다는 차원에서 수익을 많이 낸 은행이 더 많은 금액을 부담하기로 했으며, 개별은행이 진행하는 사회공헌사업과는 별도로 추진된다.”고 밝혔다.
세부 추진계획에 따르면 일자리창출 목적 펀드(가칭)에 3천200억원, 일자리 기업 협약보증에 1천억원, 어린이집 건립 지원에 300억원, 은행권청년창업재단 지원 등으로 500억원을 출연한다.
일자리창출 목적 펀드(가칭)는 일자리창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3천200억원 규모로 조성되며, 펀드 출자금은 마중물 역할을 통한 민간자금의 매칭으로 1조 5천억원 내외의 투자를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신용보증기금과 1천억원의 일자리기업 협약보증을 통해 우수일자리 창출 기업 등에 2조원대(협약보증액의 20배)의 대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근로자의 보육 지원을 위해서 300억원 규모로 전국 거점지역에 약 20개의 어린이집 건립을 지원하며, 창업생태계조성 모범사례로 꼽히는 은행권청년창업재단의 사업 확충 등을 위해 500억원을 출연하기로 했다.

은행권 공공기관 보증부대출에 대한 연대보증 폐지

은행연합회(회장 김태영)는 정부의 공공기관 연대보증 폐지 방침에 맞추어 은행권이 공공기관 보증부대출의 은행 부담분에 대해 4월 2일부터 연대보증을 폐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그간 기업인에 대해 과도한 채무 부담을 지우는 연대보증을 단계적으로 폐지해왔으며, 이번에 공공기관(신보, 기보, 중진공, 지신보)의 연대보증을 폐지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은행권 간담회를 통해 은행권의 공공기관 보증부대출의 비보증분에 대해서도 연대보증이 폐지되도록 협조를 요청하고, 은행권에서는 이에 적극 부응하여 보증부대출 은행 부담분(비보증분)에 대해 연대보증을 폐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보증기관-은행 간 보증부대출의 비보증분 연대보증 폐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보증부대출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서 보증기관-은행 간 정보공유 시스템을 구축 중이다.
또한, 보증부대출 취급 시 우려되는 추가적인 리스크 부담을 고려하여, 연대보증 폐지 이후 보증부대출 부실률 추이를 모니터링하고 개선사항을 발굴하는 등 제도가 올바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갈 계획이다.
한편, 연대보증 폐지에도 불구하고 은행별로 중소기업 대상 자금지원이 위축되거나, 급격한 금리인상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한편, 바뀐 제도로 인해 기업의 불편이 초래되지 않도록 영업점 직원 교육에도 만전을 기울일 예정이다.
이번 은행권의 공공기관 보증부대출 비보증분 연대보증 폐지를 통해 은행권이 기업가의 두려움 없는 창업과 용기 있는 재도전을 지원함으로써 혁신 성장의 밑거름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연체가산금리 인하 및 채무변제순서 선택권 부여

은행연합회(회장 김태영)는 정부의 ‘취약·연체차주 지원방안’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은행권이 취약·연체차주의 연체에 따른 부담 경감을 위하여 연체가산금리를 인하하고, 채무변제충당 순서를 차주가 유리한 방향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4월 말 시행되는 연체가산금리 인하는 연체차주의 연체 시 이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연체가산금리를 연체 기간별 6~8%에서 3%로 인하하는 것으로 이는 가계·기업대출 모두 적용된다.
적용 시점은 시행일 이전 대출계약을 체결한 차주(연체 중인 차주 포함)도 시행일 이후 연체분에 대해서는 인하된 연체가산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연간 가계대출 약 536억원, 기업대출 약 1천408억원으로 총 약 1천944억원의 연체이자 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채무변제충당 순서에 선택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그동안은 차주가 기한의 이익 상실 이후 연체 채무를 변제할 경우, 기존에는 차주의 의사 표시 없이 ‘비용 → 이자 → 원금’ 순서로 변제되어 왔으나, 차주가 본인의 현금 흐름 등을 감안하여 유리한 방향으로 채무변제충당 순서를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는 가계대출 중 연체로 인한 기한의 이익 상실 이후 대출(이미 기한의 이익 상실된 대출 포함)에 대해 채무변제충당 순서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기존에 ‘비용 → 원금 → 이자’의 순서를 적용하는 법적 절차에 따른 변제 및 대손상각 이후 특수채권 변제 등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원금의 우선 변제를 원하는 차주들의 대출 잔액에 부과되는 연체이자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채무변제충당 순서 변경을 원할 경우 은행 영업점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은행별로 구체적 시행일정은 다르며 4월 이내 시행될 예정이다.

예·적금 중도해지이율 등 불합리한 금융관행 개선

은행연합회(회장 김태영)는 소비자의 알 권리 강화 및 권익 제고를 위해 예·적금 중도해지이율 합리화, 휴일 대출금 상환 허용, 상품설명서 전면 개편 등의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이는 예·적금 중도해지 시 소비자가 약정이자보다 지나치게 적은 이자를 지급받는 일이 없도록 예·적금 중도해지이율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차주가 휴일에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해 휴일 기간에 대한 대출이자를 부담하는 사례가 없도록 휴일 대출금 상환을 허용하며, 금융소비자가 자신이 가입한 상품의 특성에 맞는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상품설명서를 유형별로 세분화하는 등 전면 개편으로 은행들은 전산개발 등을 거쳐 9~10월까지 자율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예·적금 중도해지이율을 예치·적립 기간에 연동시켜 기간이 길수록 중도해지 시 지급하는 이자 금액도 증가하는 방식으로 개선하고, 예치·적립 기간별 중도해지이율을 상품설명서에 이해하기 쉽게 표기하기로 했다. 이는 은행연합회 비교공시를 통해 은행별 예·적금 중도해지이율을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휴일에도 대출금 상환이 가능해진다. 그동안에는 휴일 기간에 대한 대출이자를 부담했지만 차주가 원하는 경우 휴일에도 대출금 상환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해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된다.
이와 더불어 은행 상품설명서도 전면 개편한다. 기존 은행 상품설명서는 신규상품의 계약조건 및 표준약관 변경사항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를 대출유형별로 세분화하고 금융거래상 중요 정보를 충분히 반영하도록 수신상품설명서를 개정하기로 했다. ‘기타 상품 및 서비스’(외환상품 및 인터넷 뱅킹 등)의 경우 상품설명서가 없어 소비자가 관련상품정보를 약관을 통해서만 확인이 가능했는데 관련 상품설명서를 신설해 여러모로 편리하게 상품설명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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