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마 칼럼] 고령화와 자산관리 시대, 신탁업을 부활시켜야 한다 > Vol 745 April 2016 > 금융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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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마 칼럼 : 고령화와 자산관리 시대, 신탁업을 부활시켜야 한다

우리나라는 현재 자산계층의 급속한 고령화, 본격적인 상속과 증여, 저금리에 따른 자산운용 애로 등으로 그동안 수면 아래 있던 생애종합자산관리가 당장 눈앞의 현실로 부상하고 있다. 금융권의 관점에서 자산관리는 상품영업이나 서비스를 넘어서는 ‘계좌관리영업’이다. 자산관리계좌도 여러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은행의 예금과 증권의 CMA가 유동성을 관리하는 계좌라면, 증권의 랩어카운트는 투자자산을 관리하는 계좌라고 볼 수 있다. 한편 위의 두 개념을 넘어서는 것이 바로 종합자산관리계좌인 ‘신탁계좌’이다. 이번에 도입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도 종합자산관리계좌의 일종이지만 아직은 도입 초기이고 한시적인 계좌이다. 그런데 2000년대 들어 전 세계적으도 신탁과 관련된 제도는 빠르게 현대화되고 동시에 표준화되는 양상으로 발전하고 있다. 그 이유는 세계 각국이 고령화에 대한 대응수단으로, 또한 초저금리에 따른 종합자산관리 수단으로 ‘신탁’을 새롭게 주목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국민이 ISA를 비롯한 연금저축신탁과 퇴직연금, 특정금전신탁 및 청년희망펀드, 유언대용신탁, 부동산신탁 등의 용어를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것이다. 모두 신탁을 기반으로 한 금융상품들이다. 일반인들에게 금융 관련 용어가 대부분 어렵게 느껴지지만 특히, 신탁은 금융전문가들조차도 조금만 깊이 들어가면 헷갈리는 어려운 분야라고 할 수 있다.
신탁이란 말 그대로 ‘믿고 맡긴다’는 뜻으로 이를 법률적 계약형태로 만든 것이다. 그래서 신탁은 단순히 하나의 금융상품이라기 보다는 자산관리의 수단으로 봐야 한다. 특히, 신탁은 금융자산뿐만 아니라 부동산, 지적재산권 등 다양한 형태의 자산을 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어떤 금융수단보다 광범위한 자산을 관리할 수 있다. 신탁에는 주식·채권·부동산·지적재산권 등을 비롯한 자산은 물론이고 금융상품(펀드·퇴직연금·연금저축 등), 유언 등 넣지 못할 것이 거의 없다. 이렇게 자산관리 수단으로서 신탁의 특징은 계약에 포함된 상품을 하나하나 지시하는 방법과 포괄적인 일임을 바탕으로 한 운용 방법이 있다. 또한 보험보다 더 장기간 계약을 관리할 수 있고 철저한 맞춤이 가능한 자산관리 수단이다. 이처럼 신탁을 통해 고객중심의 유연하고 폭넓은 자산관리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세계 각국은 저금리, 고령화, 자산유동화, 은퇴, 상속 등에 대응하는 수단으로 10년 전부터 신탁제도를 대대적으로 리모델링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신탁의 이러한 운용상의 유연성 때문에 신탁은 고객에 대해 가장 엄격한 선관의무를 갖는 운용수단이기도 하다. 특히, 미국의 경우 정형화된 일반 금융상품과 달리 신탁은 선관의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 매우 중요하고 복잡하다.
문제는 신탁이 다른 어떤 금융수단보다도『신탁법』,『상속법』,『투자관련법』등 그 나라의 여러 가지 기본법들과 밀접하게 연관된다는 것이다. 한편 세계 각국의 법률 체계는 크게 대륙법과 영미법 체계로 갈라지고, 그 안에서도 나라마다 차이가 크다. 그래서 이러한 기본적 법률 체계에 영향을 받는 신탁의 형태나 범위도 나라마다 차이가 클 수밖에 없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나 일본과 같은 대륙법 체계를 가진 나라는 영미법 체계를 가진 나라들의 신탁제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제약을 받는다. 그래서 다양한 변형제도가 생기고 도입의 한계도 있으며 일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왜곡되기도 한다.

신탁업은 영국에서 태어났지만 미국에서 꽃을 피운 제도이다. 일본은 1900년대 들어 이를 변형해 도입했고 우리나라도 1961년 일본식 신탁을 도입했다. 신탁의 가장 큰 특징은 보험처럼 위탁자와 수탁자, 수익자의 3자 거래 방식이고 소유권의 이전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미국의 경우 신탁업은 일찍이 상속과 증여에 따른 법률 및 조세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3자간 방식인 ‘개인신탁(Personal Trust)’을 중심으로 발전했다. 그런데 유럽이나 일본과 같은 대륙법 체계에서는 사람이나 법인이 아닌 신탁과 같은 ‘계약서’가 특정 자산을 소유할 수 있다는 개념을 적용하기 어려운 구조이다. 일본은 1922년『신탁법』과『신탁업법』을 제정할 때에 이러한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그래서 일본은 신탁을『민법』에 넣어 신탁이라는 3자 거래구조를 2자 거래구조로 바꾸어 사용할 수밖에 없게 됐다. 과거 일본의 신탁상품 대부분이 자산운용 또는 자금조달과 같은 금전신탁 중심으로 운영됐던 이유는 이 때문이다.
우리나라도 1961년 이러한 일본식 신탁제도를 도입했기 때문에 일본과 같이 금전신탁 중심으로 발전하게 됐다. 한편 법체계가 달라 신탁업이 별로 발달하지 않았던 유럽국가들이 2000년대 들어 미국식 신탁제도를 반영하기 시작한다. 이에 따라 일본도 2004년부터『신탁법』과『신탁업법』을 전면적으로 개정하기 시작했다. 일본이 제시한 중요한 개정사유는 ‘고령화에 대응한 대응수단의 확보’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현대화’였다. 즉, 일본은 영·미식 신탁제도가 국제 표준이 되는 추세고 일본이 직면한 고령화·저금리에 대한 대응을 위해 법체계상 접목시키기 어려웠던 영미법계의 타익신탁 개념을 적극 도입하는 근본적 변혁을 시도한 것이다. 더욱이 2006년『금융상품거래법(우리나라의『자본시장법』)』을 제정하면서 신탁수익권을 유가증권으로 규정하고 투자성이 강한 신탁상품만을 판매권유준칙 준용대상으로 편입했다. 그러나 일본은 공익신탁과 원금보전부신탁, 신탁자산을 보통예금 등에만 운용하고 신탁수수료가 운영수익 범위 내에서 결정되는 신탁·관리형 신탁·관리 및 처분 목적의 신탁 등은『금융상품거래법』에서 감독하지 않고 별도의『신탁법』과『겸영법』에서 관장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는 일본의 개정법과 유사한 내용으로 2009년『신탁법』을 바꾸었으나 일본과 달리 독립적인『신탁업법』을 폐지하고 신탁을『자본시장법』상 6개 투자업무의 하나로 넣었다. 이에 따라 일본은『신탁법』,『신탁업법』,『겸영법』,『금융상품거래법』으로 나뉘어 신탁업의 다양성이 확보된 반면 우리나라는『신탁법』과『자본시장법』으로 단순화돼 버렸다. 그 과정에서『자본시장법』상의 여섯 개 투자업무 중 유일하게 금융투자상품을 포함하지 않는 신탁업무가 들어가게 됐다. 이것은『자본시장법』에서 다루는 투자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신탁업을 병렬로 분류함으로써 신탁의 다양한 기능성이 저해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그림 1> 현재 한국과 일본의 신탁법 체계

일본 신탁법 체계
일본 신탁실무는 신탁업법과 겸영법에 의해 대부분이 관리되고 있고, 일부만 금융상품거래법(판매권유준칙만 �鰥�)에 의해 감독된다. 일본 신탁업법은 현재 개별법률로 존재한다.

한국 신탁법 체계
한국 신탁실무는 자본시장법에 의해 주로 관리되고 있다. (자본시장법은 판매권유준칙만을 감독하는 일본의 금융상품거래법을 변형한 형태임) 일부는 신탁법에 의해서 제약된다. 한국은 신탁업법이 개별법률로 독립되어 있지 못하고, 자본시장법 내에 조항별로 흡수되어 산재되어 있다.

<그림 2> 신탁시장 규모 한·미·일 비교(신탁시장 규모 / GDP)

2001년도에서 2014년도의 GDP 대비 신탁시장의 규모는 극히 미미한 변동을 보이고 있다.
자료 출처 : IMF, 일본신탁협회, FDIC, 금융감독원

신탁과 관련된 제반 법체계의 개편 논의는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이를 논하자는 것은 아니다. 단지, 우리나라도 신탁제도의 현대화와 유연성 확보를 통해 고객의 다양한 니즈를 실제 신탁상품으로 해결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적어도 신탁과 관련된 법에 있어서는 우리나라와 유사한 구조를 가진 일본의 사례를 통해 우리도 다양한 상품을 만들 수 있는 법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보험금청구권신탁 및 신탁자산 내 보험계약의 편입허용 여부이다. 보험이란 미래에 발생될 위험(보험사고)을 회피하기 위해서 보험계약자가 수익자를 위해 체결하는 계약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고령화에 따른 연금수령을 위해 자산을 신탁하고 그 자산을 여러 가지 방식으로 운용하면서 그중 일부를 종신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가능한가? 불가능하다. 한편, 사망 시 보험금을 유언대용신탁 등에 넣은 후에 - 자녀가 미성년자이거나 미덥지 않아 성년이 될 때까지 생활비를 주다가 - 어느 시점이 되면 자녀에게 남은 목돈을 주는 방식이 가능한가? 불가능하다. 피보험자의 사후에 보험금을 보험계약자의 의도에 따라 관리하고자 하는 니즈는 오랫동안 보험업계의 화두이기도 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신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2012년 개정된『신탁법』에서는 위탁자의 사후 자산관리 기능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수익자 연속신탁의 개념을 도입하게 됐고, 많은 신탁회사들이 유언대용신탁을 출시했다. 하지만 현재의『자본시장법』과『신탁법』에서 보험금청구권을 신탁자산으로 하는 신탁이나 보험증권에 대한 금전운용은 허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신탁을 통한 보험금의 관리는 여전히 접근이 어려운 영역인 것이다. 법무부에서는 보험금청구권신탁의 성립과 관련해 ‘보험수익자를 신탁회사로 변경’하는 행위가『신탁법』제2조에서 신탁의 성립요건으로 정하고 있는 ‘재산의 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또한, 현재『자본시장법』에도 보험증권은 금전의 운용대상으로 열거돼 있지 않다. 결국 신탁회사가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금을 신탁자산으로 편입해 관리하거나, 위탁자로부터 금전을 신탁해 보험계약에 가입하고, 신탁회사를 수익자로 하는 형태의 금전신탁 계약 또한 불가능한 상황이다.
외국의 상황은 어떤가? 이미 여러 선진국들은 보험금을 신탁자산으로 허용하여, 신탁을 통한 보험금의 관리가 가능한 상황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현재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법무부 유권해석이나『자본시장법』상 보험금청구권신탁이나 보험증권신탁은 불가능하다. 신탁 관련 법률체계가 우리와 비슷했던 일본은『신탁법』과『상속법』등을 개정하여 가능하게 했으나 우리나라는『신탁업법』이『자본시장법』에 들어가면서 개정이 다소 어려운 상태가 된 것이다.
우리나라의 법과 제도는 상당부분 외국의 것을 차용했다. 특히『신탁법』의 경우 일본의 것을 도입해 활용했고,『자본시장법』도 외국의 입법 예를 감안해 국내에 도입했다. 따라서 이런 우리나라의 법과 제도의 입법 특성, 일본의 사례 등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업권 간의 이해관계를 떠나 전향적으로 생명보험을 신탁자산에 넣을 수 있게 함으로써 고령화 시대의 자산관리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림 3> 신탁자산으로서의 생명보험

위탁자의 사후 자산관리 기능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수익자연속신탁의 개념을 도입하게 되었고, 많은 신탁회사들이 유언대용신탁을 출시하였다.

기업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전통적인 자금조달방법에는 주식발행을 통한 자기자금조달, 채권의 발행 및 차입을 통한 타인자금조달이 있다. 자금조달 시 회사가 갖고 있는 우량자산을 전액 담보로 제공할 수 있고, 그 담보물의 환가성이 용이하다면 그 회사의 신용상태와는 별개로 자금조달이 가능해질 것이며 조달비용은 낮아지게 될 것이다. 이에 착안한 것이 ‘자산유동화’의 개념이다.
현재 국내에서는『자산유동화법』에 근거해 법에서 정한 기관 - 금융권 및 일부 대기업 등 - 만이『자산유동화법』에 따라 자산을 유동화할 수 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유가증권신고서 등 자산유동화 절차를 금융감독원에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일명 ‘비등록 유동화’를 많이 활용하고 있다. 그런데 2012년『신탁법』의 개정으로 ‘수익증권발행신탁’이 도입됨으로써『자산유동화법』에 의하지 않고도 신탁을 통해 손쉽게 자산유동화가 가능해졌다. 일본도 2006년『신탁법』개정으로 수익증권발행신탁을 도입하면서 다양한 유동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미쯔비시 UFJ신탁은행은 금·백금·은 등을 각 신탁자산으로 수익증권발행신탁의 수익권을 금융상품거래소에 상장시켰다. 이렇듯 수익증권발행신탁의 도입은 다양한 형태의 자산유동화를 촉진시키고, 기업은 이를 통해 저리의 자금조달이 가능해지게 된다. 하지만 아직 국내에서 수익증권발행신탁은 ‘그림의 떡’이다. 국내에서 유가증권의 발행 및 유통을 위해서는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반 절차를 준수해야 하는데,『신탁법』등 관련 법규가 개정되고 4년이 경과했으나, 수익증권발행신탁 관련 조항은 아직도 반영돼 있지 않다.

또 한 가지 살펴봐야 할 것은 최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원금보장형 연금저축신탁의 신규 가입 금지에 대한 부분이다. 과거 정부는 국민들의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개인연금신탁과 노후생활연금신탁 등을 신탁방식으로 도입했다. 그런데 2009년부터 시행되고 있는『자본시장법』은 원금의 손실여부를 기준으로 금융투자상품을 구분하고 있다. 따라서 동 법에서도 원금이 보장되는 연금형 상품들은 금융투자업 규정의 예외를 통해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연금자산의 효율적 관리방안의 일환으로 원리금 보장상품위주의 판매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원리금 보장신탁의 신규가입을 제한하여 축소를 유도하겠다고 한다. 하지만 다른 대안없이 유독 연금저축신탁만을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경우 많은 사람들이 투자상품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고 특히, 노후대비 상품은 안전해야 한다는 신념이 강하다. 이러한 신념이 원금보전신탁을 없앤다고 해서 금방 변하지는 않을 것이다.
예를 들어 신탁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우리나라 퇴직연금도 원리금보장상품이 있고 그 규모는 전체 퇴직연금의 90%에 육박한다. 더욱이 원리금보장상품은 원금보장을 넘어 이자까지 보장하는 상품으로 외국의 퇴직연금에는 찾아보기 어려운 상품이다. 만일 그것이 퇴직연금 정착을 위한 과도기적 상품이었다면 연금저축도 그러한 과도기적 상품으로 이해하여 대안을 마련하여 점진적인 변화를 유도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연금저축도 특정금전신탁의 방식으로 운용하고 있는 퇴직연금 원리금보전상품의 사례를 참고해 볼 필요가 있다.

<표 1> 연금저축상품 비교

금융회사별 연금저축상품 중 보험과 신탁은 원금보장과 예금자보호가 가능하지만 펀드는 원금보장과 예금자보호가 가능하지 않다.
주 : 연금저축신탁은 (신)개인연금신탁 포함 금액이다.

신탁업 활성화를 위한 몇 가지 사례를 들었지만 무엇보다 신탁이 갈수록 중요해지는 자산운용 수단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이제는 과거 신탁의 아픈 경험에서 벗어나야 한다. 우리나라 금융권의 자산운용 역량을 한 단계 높이려면 결국 자산운용사의 펀드, 증권사의 랩, 은행의 신탁을 서로 경쟁시켜 다양한 운용솔루션을 만들도록 해야 한다. 이것이 궁극적으로 우리나라 자본시장을 발전시키는 방안이고 투자자산관리와 은퇴자산관리 또는 생애종합자산관리를 병행해 발전시키는 방법이다. 이러한 방향을 좀 더 가속화시키기 위해서는『신탁업법』을『자본시장법』에서 분리해 독립시키거나 일본과 같이 불특정 관련은『자본시장법』에 남겨두고 그 이외의 내용은 별도의『신탁업법』에 담는 방법도 고려해 볼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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