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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경제이슈 : 이란 핵협상 타결이 세계와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달의 경제이슈 : 이란 핵협상 타결이 세계와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한 상 춘-한국경제TV 해설위원 겸 한국경제신문사 논설위원>
12년 동안 끌어왔던 ‘P5+1(유엔안전보장이사회 5개 상임이사국+독일)’과 이란 간의 핵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됐다. 합의 내용을 담고 있는 ‘포괄적 공동행동계획(JCPOA)’의 핵심은 이란이 핵 개발을 중단하는 대가로 경제 제재를 점진적으로 풀어줘 이란이 국제 사회의 일원으로 복귀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과연 이번 협상이 세계 경제와 우리나라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
  • <그림 1> ‘P5+1’과 이란 간 핵협상 타결 일지 (그림 아래 설명이 있음)

    <그림 1> ‘P5+1’과 이란 간 핵협상 타결 일지

    유엔안전보장이사회 5개 상임이사국 및 독일은 2013년 11월 이란 간 핵협상 합의안 도출을 하였으며 2015년 3월 말을 정치적 타협시한으로, 6월 말을 완전 타협시한으로 잡았다.
    자료 출처 : 국제금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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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란 핵협상 타결안 주요 내용과 반응

    ‘포괄적 공동행동계획(JCPOA)’에는 허용 가능한 이란의 핵 활동의 범위가 비교적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다. 이란은 향후 최소 15년 동안 핵물질 생산을 중단하고, 핵무기 개발 물질인 우라늄 농축을 위한 원심분리기도 현재 1만9천기에서 1세대 초기 모델인 6천104기만 남기고 없애기로 했다. 이 중 5천60기는 핵무기 개발이 아닌 상업용 생산을, 나머지 1천44기는 연구용으로만 사용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다.
    특히 이란이 갖고 있는 저농축 우라늄 재고도 대폭 감축하고, 농축을 위한 신규 시설도 건설할 수 없도록 한 것은 획기적인 조치로 평가된다. 이 때문에 앞으로 이란은 10년 동안 3.67%의 저농도 우라늄만을 농축하고, 15년 동안 새로운 핵연료 농축시설도 건설할 수 없게 됐다. 핵무기 생산을 위한 우라늄 농축 수준은 90% 이상으로, 핵무기 제조를 위한 플루토늄 생산 의혹을 받았던 이라크 중수로는 경수로로 변경돼 재건설하기로 합의했다.
    이 같은 이행조건은 이란이 핵무기 제조를 결정한 뒤 핵무기를 확보하는 데 걸리는 ‘브레이크아웃 타임’을 현재의 2∼3개월에서 1년 정도로 연장시키되, 국제원자력기구(IAEA)를 통해 이란 핵시설에 대한 제한 없이 모든 부문에 대해 감시와 사찰을 받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번 이란의 핵협상 타결에 대해 가장 반기는 국가와 국민은 ‘이란과 이란 국민’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란 국영방송은 1979년 이후 무려 36년 만에 처음으로 미국 오바마(Barack Obama) 대통령의 핵협상 타결 성명서를 생방송으로 중계했다. 이란 시민들도 거리로 나와 ‘Thank Rouhani(이란 대통령)’를 외치면서 손가락으로 ‘승리의 V자’를 그려 기대감을 표시했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 선진국들은 앞으로 남은 과제 해결에 불안과 우려를 표시하면서도 전체적으로는 환영하는 분위기다. 독일, 프랑스 등도 “이란의 핵무기 개발을 저지할 수 있는 디딤돌이 마련됐다”고 환영하면서 중동 중심의 전략을 추진해 나갈 방침(Pivot to Middle East)을 밝혔다.
    하지만 이번 핵협상 타결에 반대하는 국가는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로 벌써부터 국제 사회에서는 중동 지역의 또 다른 불씨로 작용하지 않을까 우려하는 시각이 고개를 들고 있다. 네탄야후(Netanyahu) 이스라엘 총리는 “이번 핵협상 타결이 이스라엘의 생존을 위협하고 핵확산 및 핵전쟁 가능성을 높이는 역사적인 실수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 <표 1> P5+1과 이란 간 핵협상 타결안의 주요 내용 (표 아래 설명이 있음)

    <표 1> P5+1과 이란 간 핵협상 타결안의 주요 내용

    유엔안전보장이사회 5개 상임이사국 및 독일(P5+1)과 이란 간 핵협상 타결안의 주요 쟁점현안으로 20% 농축우라늄은 P5+1(안)은 해외로 반출, 이란(안)은 그대로유지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핵무기 생산을 위한 우라늄 농축 수준은 90% 이상으로, 핵무기 제조를 위한 플루토늄을 생산한다는 의혹을 받았던 이라크 중수로는 경수로로 변경돼 재건설하기로 합의했다.
    자료 출처 : 미래에셋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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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협상 타결이 이란 국내·외 정세에 미치는 영향

    이번 협상 타결로 중동의 최대 시장인 이란이 다시 열리게 됐다. 1979년 이슬람 혁명으로 팔레비 왕조가 무너진 뒤 차단된 지 36년 만이다. 중동 국가 가운데 인구와 경제규모가 가장 큰 이란시장이 열리면서 세계 경제에는 ‘이란발(發) 훈풍’이 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현재 2013년 기준으로 이란 인구는 약 8천만 명, 국내총생산(GDP)은 4천29억 달러로 세계 19위다. 서방의 제재 여파로 사회 기반 시설이 낙후된 이란은 이를 계기로 대규모 개발 사업에 나설 계획이다.
    이란 핵협상 타결은 최근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 국제 유가에 추가 하락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핵협상 타결 이후 이란의 원유 수출량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2014년 기준 이란의 하루 원유 생산량은 352만 배럴로 세계 6위, 원유 매장량은 전 세계 확인 매장량의 10%에 달한다.
    대부분 원유관련 예측기관들도 올해 7월 이후 경제 제재가 본격적으로 해제되면 국제원유시장에서 이란 원유 수출증가의 영향이 가시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란이 현재 확보한 3천만 배럴의 원유 재고는 생산 능력과 무관하게 당장 수출 물량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에바 트레이드 등에 따르면 “이란이 원유 수출을 재개해 하루 100만 배럴 이상의 원유가 추가로 시장에 유입되면 유가는 30달러대로 빠르게 떨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란 핵협상 타결로 앞으로 국제 유가가 추가적으로 하락할 경우 세계교역과 세계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이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원유 등 국제원자재 가격변동(T년)과 세계교역 증가률(T+1년) 간 ‘부(負)의 관계’가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이란 핵협상 타결로 유가가 추가 하락 시 세계교역 증가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국가별로는 원유 수출국과 원유 수입국 여부에 따라 이들 국가 경기에 미치는 영향은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한국 등 원유 수입국 경기에는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원자재 수출에 크게 의존하는 러시아·브라질·남아공 등은 추가적인 타격이 예상돼 미국 금리인상 등에 따라 자국 금융시장이 의외로 크게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

    잔디위의 지구본관 핵을 표시는 그림이 있는 드럼통 이미지

    이란 핵협상 타결로 대내·외 외환시장에서는 ‘안전통화 선호경향(Resort to Safe-haven Currency)’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만큼 슈퍼 달러 시대가 올 가능성은 낮아진다는 의미다. 슈퍼 달러 시대 예상을 낳았던 지난 1년 동안 달러인덱스1가 급격히 오른 것은 미국과 6개국 간 통화정책의 불일치로 영국을 제외한 나머지 5개국의 요인이 더 컸기 때문이다.
    이란 핵협상 타결로 앞으로 중동 지역 정세에 몰려 올 새로운 변화와 또 다른 위험요인에 전 세계인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현재 중동 지역은 IS 사태, 예맨의 재분단 위기, 시리아 내전 등으로 그 어느 때보다 혼란에 빠진 상황이다. 이 때문에 이란의 핵협상 타결로 인한 중동 국가 간 혹은 미국과의 관계변화로 중동 정세가 더 복잡하고 악화될 것으로 보는 시각도 만만치 않다.
    이번 핵협상 타결의 주체국인 이란과 미국은 당면한 중동문제 해결을 위해 협조 체제를 계속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핵협상 타결 직후 이란은 파탄에 빠진 재정, 폭락한 화폐 가치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미국과의 해빙무드를 지금보다 더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을 밝혔다. 미국 입장에서도 산적한 중동 분쟁을 해결하는데 새로운 파트너인 이란을 강력한 카드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는 이란과 미국과의 협력관계뿐만 아니라 중동 지역 평화유지에 ‘암초’가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스라엘이 그간 이란 핵협상 타결에 가장 반대해온 점을 감안하면 전통적인 우호국이었던 미국의 중동 정책에 비협조적으로 나갈 가능성이 높다. 수니파 종주국인 사우디아라비아도 이란의 부상(浮上)으로 시아파 세력이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군사 활동을 강화할 가능성이 높다.

    1 ‘달러인덱스는 주요 6개국 통화에 대해 달러 가치를 지수(1973.3 = 100)한 것으로, Fed가 통화정책에 활용하기 위해 만든 일종의 정책 참고지표다. 6개 구성통화 비중을 보면 유로가 가장 높고 엔, 파운드, 캐나다 달러, 스웨덴 크로네, 스위스 프랑 순이다. 이 때문에 달러인덱스가 올라가는 경우는 미국측 요인과 구성 6개국 요인으로 양분된다.

  • <그림 2> 경제제재 전후 이란 원유수출 추이 (그림 아래 설명이 있음)

    <그림 2> 경제제재 전후 이란 원유수출 추이

    이란 핵협상 타결은 최근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 국제 유가에 추가 하락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 경제제재 전후 이란 원유수출 추이를 보면 이란의 원유 수출량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자료 출처 : 국제금융센터

  • 이란의 핵협상 타결은 국제 경제 및 우리나라에 상당한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제 제재로 막혔던 이란이 원유 수출에 다시 나설 경우 세계 원유 공급량 또한 증가할 것이며, 중동의 독일이라 불릴 만큼 기회의 땅으로 알려진 이란시장이 개방됨에 따라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 여러 국가에서 줄어들었던 이란과의 교역량이 다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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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나라에는 어떤 변화가 기대되는가?

    우리 입장에서 주목할 것은 이란의 핵협상 타결로 유일하게 남은 북한의 핵협상에 ‘미국이 나설 지’ 혹은 ‘북한이 어떤 입장을 보일지’ 하는 점이다. 일부에서는 희망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지만 북한의 핵문제는 핵실험·핵무기 보유·NPT 이행 여부 등 이란과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어 쉽게 이뤄질 가능성이 희박하다. 이란의 핵협상 타결 이후 아직까지 북한은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지만, 그동안 핵 포기는 절대 불가하다는 방침을 강조해 왔다.

  • <표 2> 북한과 이란의 핵개발 관련 차이점 (표 아래 설명이 있음)

    <표 2> 북한과 이란의 핵개발 관련 차이점

    북한과 이란의 핵개발 관련 차이점으로 북한은 핵실험을 이미 3차례 하였지만 이란은 핵실험을 한 적이 없다. 미사일 개발에서 북한은 ICBM급을 개발하였지만, 이란은 위협이 안 되며, 핵확산금지조약에 북한은 탈퇴하였지만 이란은 준수하고 있다.
    자료 출처 : 미래에셋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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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쓰러져 있는 오일통으로 나오는 오일로 그려진 달러 표시 이미지

    우리나라는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 협정을 준수하면서도 교역 등에 걸쳐 이란과의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 왔다. 이란과의 교역은 2000년대 들어 꾸준히 증가해 왔으나『2012 국방수권법』발효 이후 원유 수입을 축소해 대(對) 이란 수입이 급감했고, 2013년 7월 자동차·철강 등 주력산업의 수출중단으로 대(對) 이란 수출도 감소 상태다. 그럼에도 모든 이란의 수출과 수입 대상국 가운데 우리는 4위를 차지할 정도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동안 이란에 대한 제재로 우리나라는 △금융 및 무역 거래 △에너지 조선 항만 △철강 등 원자재와 반제품 금속△자동차 조립 거래 등에서 제한을 받아왔다. 올해 7월부터 경제 제재가 풀리면 이란 정부는 가스·정유 플랜트 공사는 물론 토목·건축 프로젝트 등 대규모 개발 사업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이란은 1천600억 달러 규모의 건설·플랜트 사업을 발주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무역결제·지급보증·프로젝트 파이낸싱(PF) 등 금융 관련 사업기회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때문에 이란 핵협상 타결 이후 건설업과 제조업을 중심으로 ‘이란발(發) 특수’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중동 국가 중 인구가 가장 많고 경제 규모도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UAE) 다음으로 커 이번 핵협상 타결은 시간이 갈수록 파급효과가 커질 것이라는 게 관련 기관들의 평가다. 중동에서 한류 열풍이 어느 곳보다 강하게 불고 있는 이란이 중장기적으로 우리의 주요 교역국으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2

    2 한국무역협회는 현재 이란과 거래하고 있는 한국 기업 수를 2천800개 가량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 가운데 중소기업이 2천300개 정도다. 이란 제재가 풀리면 이 기업들이 직접적인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 <그림 3> 이란의 수입규모로 본 한국과 이란 간 경제관계 추이 (그림 아래 설명이 있음)

    <그림 3> 이란의 수입규모로 본 한국과 이란 간 경제관계 추이

    이란과의 교역은 2000년대 들어 꾸준히 증가해 왔으나 ‘2012 국방수권법’ 발효 이후 원유 수입을 축소해 대(對)이란 수입이 급감했고, 대(對)이란 수출도 감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이란의 수출과 수입 대상국 가운데 우리가 4위를 차지할 정도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자료 출처 :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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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구위의 건물, 태양열발전기, 풍력발전기 이미지

    특히 2013년 11월에 이란의 경제 제재가 일부 완화됐지만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다는 이유로 이란과 거래를 재개하지 않았던 자동차, 철강이 이번 이란의 핵협상 타결로 최대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대·기아 자동차는 2011년까지 2만 대 안팎의 완성차를 이란에 수출하다 2012년부터 수출이 중단됐다. 철강도 2009년까지 이란에서 절반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했지만, 2010년부터 수출이 사실상 멈춘 상태다.
    경제 제재 조치 이전에 오랫동안 돈독한 관계를 유지해온 국내 건설업계도 이란에서 대규모 공사를 수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삼성과 대우 등 대부분 국내 건설업체들은 “미국이 포괄적으로 이란 제재법을 통과시킨 뒤 이란에서 대형 공사 물량이 거의 나오지 않았다”며 “앞으로 대규모 공사가 나오면 한국 건설업체들이 이란에서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런 만큼 올해 7월 이후 이란시장이 개방되면 우리는 기존의 시장점유율을 회복하기 위해 경제 제재 분야에 신속하게 진출할 필요가 있다.3 국내 기업이 우위에 있었던 완성차 및 자동차 강판 등 부품시장을 재선점하는 것이 다른 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용이할 전망이다. 에너지와 관련된 플랜트도 우리나라가 우위에 있었던 분야로 앞으로 이란시장이 열리면 단순 토목기술이 아닌 고부가 기술을 중심으로 진출해야 한다.
    경제 제재 분야뿐만 아니라 비경제 제재 품목시장에 진출을 확대한다면 이란시장 개방 이후 수출 다각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한무역공사(KOTRA) 등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이란시장이 열리면 비경제 제재 대상 4대 유망분야로는 ▲보건의료 ▲신재생에너지 ▲중소형 산업설비 ▲정보통신기술 등을 꼽고 있다.
    이밖에 이란 내 한류 열풍을 바탕으로 문화 예술 교류 등을 통한 인적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특히 2013년 10월 우리와 이란 간 ‘제3차 한-이란 문화공동위원회’를 개최해 이미 양국 간에는 문화 예술·교육·체육·스포츠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기반이 조성돼 있기 때문에 그 어느 국가보다 유리할 것으로 기대된다.

    3 이란의 핵협상 타결 직후 현대·기아 등 자동차 업계와 포스코 등 철강업체들은 이란 진출 계획을 수정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 <표 3> 이란시장 재개 후 국내 기업의 유망분야 (표 아래 설명이 있음)

    <표 3> 이란시장 재개 후 국내 기업의 유망분야

    대한무역공사(KORTA) 등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핵협상 타결 이후 이란시장이 열리면 비경제제재 대상 4대 유망분야로는 △보건의료 △신재생에너지 △중소형 산업설비 △정보통신기술 등을 꼽고 있다.
    자료 출처 : 대한무역진흥공사(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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