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인 및 피신청인
○ 신청인 : OOO
○ 피신청인 : △△은행

신청 요지 : △△은행은 신청인의 해외체류기간 중 신청인을 가장한 제3자가 계좌비밀번호 변경, 통장 재발행, 현금카드 재발급 등을 거쳐 다액의 예금을 인출함¹에 따라 신청인은 원상복구를 요구하며 분쟁조정을 신청함.

신청인은 해외에 출국하기 전 △△은행에 두 개의 요구불 예금계좌를 갖고 있었고, 해외체류 중(2003년 10월 9일~2011년 4월 13일)에는 동 계좌에 대해 타행(◇◇은행) 텔레뱅킹을 통한 입금만 이루어졌고 출금사실은 없음.

2010년 10월 11일 A씨(신청인 오빠의 처)는 △△은행에 신청인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고 신청인 명의로 ‘제신고 및 재발행신청서’를 작성했는데 두 개의 요구불예금 계좌 중 한 계좌에 대해서는 통장 및 인감 분실신고, 비밀번호 변경신고(종전 비밀번호 미제시), 통장재발행(계좌1 : 잔액 1억 1천774만 9천768원)을 하고, 다른 한 계좌(계좌2 : 잔액 2억 3천952만 909원)에 대해서는 통장 및 인감 분실신고 후 비밀번호만 변경하고 통장 재발행 없이 당일 계좌를 해지해 1억 1천783만7천665원(이자포함)을 인출한 후 이중 1억1천700만 원을 재원으로 두 개의 정기예금(계좌3 : 잔액 3천만 원, 계좌4 : 잔액 8천7백만 원)을 개설함(83만 7천665원은 현금 인출함).

이후 A씨는 2011년 3월 4일 계좌4에 대해 4천500만 원을 중도해지(이자포함 4천515만 204원 인출)했고, 2011년 4월 4일 2천만 원을 중도해지(이자포함 2천8만 1천130원 인출)했으며, 계좌1에 대해서는 신청인의 해외체류 기간(2003년 10월 9일~2011년 4월 13일) 동안 총 51회에 걸쳐 총 1억 2천178만 7천546원을 인출했음.

한편, 신청인은 귀국 다음날인 2011년 4월 14일 본인 계좌의 불법인출을 인지하고 △△은행에 계좌 지급정지를 신청함(신청인의 지급정지 신청 이전인 2011년 4월 13일 기준으로 계좌1에 16만 9천519원, 계좌3에 3천만 원, 계좌4에 2천200만 원의 잔액이 남아 있음).

1 신청인이 2011년 4월 22일 A씨를 경찰에 고소해 ◇◇경찰서에서 수사결과 A씨를 기소의견(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혐의로 인정)으로 ◇◇지검에 송치했다.

(1) 신청인

신청인이 해외에 출국하면서 A씨에게 본건 예금과 관련해 위임장을 주거나 예금관리를 허락한 사실이 없고 은행에서도 아무런 부탁을 하지 않았는데 본인 확인을 소홀히 해 제신고를 받아주어 A씨가 본건 예금을 무단인출하게 됐으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모든 예금액에 대해 원상복구를 해줘야 함.

신청인은 해외에 출국하면서 주민등록증 등을 본인의 방, 남의 눈에 띄지 않는 곳에 감춰 놓았으므로 신청인은 신분증 관리 등에 아무런 잘못이 없음.

(2) 피신청인

본건은 제3자가 타인의 신분증을 도용해 본인임을 사칭한 사기 등의 범죄행위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은행의 주의의무만을 내세워 은행에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함.

당행 예금거래 기본약관의 면책조항에 따르면 ‘은행이 주민등록증 등 실명확인증표로 주의 깊게 실명확인하거나 실명 전환한 계좌는 거래처가 실명확인증표 또는 서류의 위조·변조·도용 등을 한 경우, 이로 인해 거래처에 손해가 생겨도 은행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본건은 담당직원이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증 음성확인시스템’을 통해 주민등록증의 진위여부를 확인했고, 신분증의 사진과 실물의 일치여부를 육안으로 확인했는데도 A씨가 신청인의 주민등록증상의 사진과 비슷한 모습(동일한 헤어스타일)이어서 본인이 아님을 알기 어려웠던 사안으로 은행은 주의의무를 다한 것이므로 책임이 없으며, 본건은 신청인이 주민등록증의 관리를 소홀히 해 발생한 것이므로 신청인의 주장은 수용할 수 없음.

인출자가 신청인의 주민등록증상의 사진과 비슷한 모습(동일한 헤어스타일)이어서 육안상 본인이 아님을 알기 어려웠던 사안이므로 은행은 과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만일 실제로 거래행위를 한 상대방이 주민등록상의 본인과 다른 사람이었음이 사후에 밝혀졌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은행으로서는 사실상 본인 확인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바, 은행이 달리 이를 번복할 만큼 충분한 입증이 됐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당인출액 전액에 대해 반환할 의무가 있다 할 것임.

(1) 관련 법령 및 판례

민법 제470조(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는 변제자가 선의이며 과실이 없는 때에 한해 효력이 있다.

이른바 폰뱅킹(Phone-banking : Tele-banking)에 의한 자금이체의 경우에는 은행의 창구직원이 직접 손으로 처리하는 경우와는 달리 그에 따른 자금이체가 기계에 의해 순간적으로 이뤄지지만, 그것이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서 은행에 대해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자금이체 시의 사정만을 고려할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행해진 폰뱅킹의 등록을 비롯한 제반 사정을 총체적으로 고려해야 함. 한편 은행이 거래상대방의 본인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그 상대방이 거래명의인의 주민등록증을 소지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직무수행상 필요로 하는 충분한 주의를 다해 주민등록증의 진정 여부 등을 확인함과 아울러 그에 부착된 사진과 실물을 대조해야 할 것인바, 만일 실제로 거래행위를 한 상대방이 주민등록상의 본인과 다른 사람이었음이 사후에 밝혀졌다고 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은행으로서는 위와 같은 본인 확인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는 것으로 사실상 추정됨(대법원 1998년 11월 10일 선고 98다20059 판결).

(2)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서 유효한지 여부

본건 예금지급은 제3자가 신청인을 가장해 신청인 명의의 계좌에 대한 제신고를 통해 비밀번호 변경, 통장재발급 등을 거쳐 예금해지를 통한 예금인출이 이뤄졌는바, 위 판례에 비추어 예금해지를 통한 예금인출 시점뿐만 아니라 제 신고서 접수를 비롯한 제반사정을 총체적으로 고려해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서 유효성 여부를 판단함.

본건의 경우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은행의 예금지급이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서 유효하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임.

① △△은행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증 음성확인시스템’을 통해 제시된 주민등록증이 진정한 것임을 확인     했으므로 본인 확인 절차상의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주장하나,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시스템의 경우 단순     히 주민등록증의 위조여부 등 진위여부만을 확인(주민등록번호와 발급일자의 일치여부 확인)해 주는 것     으로 제시된 주민등록증이 제3자에 의해 도용되고 있는지 여부까지 확인해 주는 것은 아니므로 이것만     으로 본인 확인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은행은 담당 직원이 육안상으로 확인했으나 A씨가 신청인의 주민등록증상의 사진과 비슷한 모습     (동일한 헤어스타일)이어서 본인이 아님을 알기 어려웠던 사안이므로 은행은 과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법원에서는 본인 확인의무와 관련해 ‘만일 실제로 거래행위를 한 상대방이 주민등록상의 본인과 다른     사람이었음이 사후에 밝혀졌다고 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은행으로서는 위와 같은 본인 확인의     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는 것으로 사실상 추정된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본건에 있어 A씨가 주민등     록증상의 본인과 다른 사람임이 밝혀졌으므로 △△은행의 본인 확인과실이 추정되고 △△은행이 과실     없음을 입증해야 하는데, 본건에서는 과실추정을 번복할 만큼 충분한 입증이 됐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본건에 있어서 신청인은 해외에 거주하면서 텔레뱅킹을 통한 이체거래만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지점을     방문해 모든 계좌에 대해 통장 및 인감 분실신고·비밀번호 변경·통장 재발행 등의 행위를 하고, 비밀번     호 변경 시에는 종전의 비밀번호도 제시하지 못했으므로 좀 더 주의를 기울여 본인 확인을 했어야 함에     도, 단순히 외관상 헤어스타일이 유사하다는 등의 사유로 본인 여부를 식별하지 못했다면 이를 두고 본     인 확인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은행은 신청인이 주민등록증 관리를 소홀히 해 본건이 발생했으므로 신청인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     하나, 신청인은 이를 부인하고 있고 달리 증거도 없어 신청인이 주민등록 관리에 있어 잘못이 있다고 보     기도 어려운 점.

⑤ △△은행은 본건이 A씨가 사기 등 범죄행위로 이루어진 것인데 은행의 책임만 묻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     장하나, △△은행이 사기 등 행위자인 A씨에게 본건 관련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은 별론으로 하     고, 그렇다고 △△은행의 본인 확인 소홀에 따른 신청인에 대한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닌 점.

은행은 예금계좌 개설, 예금 인출 등의 업무처리 시 철저하게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특히 고객이 기존의 거래 행태와 다른 모습으로 금융거래를 요구할 경우 본인 확인 절차를 더욱 강화해 금융거래의 안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이와 함께 주민등록증을 이용한 본인 확인 시에도 주민등록증의 소지 여부 이외에 주민등록증의 사진과 실물 대조 및 주민등록증의 진위 여부 확인 등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