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 노하우] 모르면 더 낸다? 세금의 소멸시효 > Vol 734 May 2015 > 금융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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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 노하우 : 모르면 더 낸다? 세금의 소멸시효

세법에서는 고지서가 나오기 전 세금을 부과 할 권리를 부과권의 소멸시효로 봐 전문용어로 ‘제척기간’이라고 하며, 고지서가 발급돼 그 세금을 받을 권리의 소멸시효를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라고 하며 별도 적용하고 있다.

상속세의 신고를 6개월(증여세는 3개월) 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정신고일 다음날부터 15년이 지나면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 이때 15년을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이라 한다. 여기서 제척기간이란 일정한 권리에 대해 법률이 미리 정한 존속기간을 말한다(『국세기본법』제26조의 2).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은 원칙적으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자진신고 기간의 다음날)로부터 5~10년이며, 상속세와 증여세의 경우에는 15년이다. 그러나 50억 원 초과의 고액상속자나 증여자로서 사기·무신고 등은 과세당국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과세권을 행사 할 수 있으므로 고액상속자나 증여자에 한해서는 제척기간 없이 평생 과세가 적용된다.

<표 1> 국세 부과할 권리의 제척기간

국세 부과할 권리의 제척기간은 부정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 공제받은 경우, 일반세목은 10년이고 상속증여세는 15년이다. 또한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일반세목은 7년, 상속증여세는 15년의 제척기간을 갖고 있다.

세무서에서 상속세를 고지하면서 15일 내에 납부하라고 했다면, 그 납부기한으로부터 다시 5년이 지나면 세금을 징수할 수 없게 된다. 이때 5년의 기간을 국세징수의 소멸시효라고 한다. 소멸시효란 권리자가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경우 그 권리가 소멸되는 시효를 말한다. 상속받은 후 6개월이 되는 날로부터 15년 내에 세금을 부과하면 되고 부과한 날로부터 다시 5년 내에 세금을 징수하면 되니까 20년 이상(50억 원 초과 고액상속자가 무신고 시에는 평생)세금이 따라 다닐 수 있다는 뜻이다(『국세기본법』제27조).
그러나 세무서가 중간에 납세고지·독촉·압류 등의 조치를 취하면 소멸시효가 중단되는데, 소멸시효가 중단되면 그때부터 다시 시효가 기산(起算) 된다. 즉, 세금징수의 소멸시효가 되기 전에 세금 납부 독촉장을 보내면 소멸시효가 중단돼 다시 5년 동안 국가에서 마음 놓고 징수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세금을 내는 방법은 스스로 내는 자진신고 납부와 반대로 세무관서에서 고지서가 나와서 할 수 없이 내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 그러나 자진신고를 제때 안 하면 높은 가산세가 적용돼 원래 낼 세금의 10~40%(2007년 1월 1일부터 개정)까지 무신고 가산세를 물게 된다. 따라서 자진신고 기간까지는 납부할 돈이 없어도 자진신고는 할 수 있으므로 필히 해야 한다.

자진납부를 안 하게 되면 못낸 세금의 연 10.95%(상속·증여세는 1년간은 10%, 1년 초과 시에는 연 10.95%)의 세금을 더 물게 된다.(2003년 1월 1일 개정)

고지서를 받고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3%의 가산금이 적용되나 1개월간만 적용되고 다음 달부터는 매월 1.2%의 연체성 이자를 물게 되는데 이는 60개월간 적용된다. 세금고지서가 나온 후 세금을 계속 안 낼 경우에는 독촉장 발부 후 재산을 압류하고 공매 처분해 국고에 충당한다.
재산을 압류 할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로부터 사전 절차로 최고장(독촉장)을 발부한 후 압류통지서를 사전에 발부하고 압류 등기한다.

<표 2> 가산세 및 가산금 요약

무신고 가산세는 무신고(과소신고)한 금액의 10%~20%이며, 2007년부터는 일반과소신고는 20%, 부당한 무신고(과소)신고는 40%의 가산세가 적용된다. 또한 가산금은 고지서상 납부일 경과 시 한 달간 3% 적용된다.

아래의 내용은 매출누락으로 적출된 경우와 가공매입으로 매출원가를 높여 법인세와 부가세신고를 고의적으로 누락한 경우의 계산사례이다.

세금을 제때 못 낸 사람과 돈을 거래하는 경우에는 돈을 빌려준 채권자보다 국세징수권이 우선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즉 채권자가 돈을 빌려주고 가등기나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하더라도 그 사실이 제3자와 통정해 허위로 등기한 재산은 국세가 우선하며, 허위가 아닌 것으로 판명되면 법이 정한 기일 전에 채권자의 권리설정이 증명되는 재산은 채권자가 우선한다. 여기에서 법이 정한 기일이란 모든 세금의 자진신고일이다. 따라서 돈을 빌려줄 때는 빌린 사람의 세금체납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체납사실이 없을 때는 빌려준 날 근저당이나 가등기 등을 하면 채권자가 보호받을 수 있다.

세금을 체납하게 되면 세무서에서는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해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며, 그래도 계속해서 세금을 내지 않으면 압류한 재산을 매각해 그 대금을 충당한다. 세금을 체납하게 되면 제재조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허가·인가·면허 등을 받아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한 때에는 허가관서에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국세를 5천만 원 이상 체납한 자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에 출국금지 또는 여권발급의 제한을 요구한다.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세무서장은 신용정보기관(전국은행연합회)에 자료를 제공하며, 자료가 제공되면 신용불량정보로 등록돼 신규대출의 중단, 신용카드 발급 제한 등 각종 금융제재를 받을 수 있다.
● 국세체납액이 10억 원 이상인 자 발생일로부터 2년 경과
● 관련법규 :「국세기본법 제85조의 5」,「국세징수법 제7조」

1994년까지는 법을 잘못 만들어 덜 낸 세금은 더 내겠다고 수정신고할 수 있지만 실수로 더 낸 세금은 세법에서 돌려받을 수 있는 조항이 없었다. 세무서장의 직권이나 재량으로 억울함을 풀어주는 정도였다. 그러나 1995년 부터는 더 낸 세금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했다(「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신고기간 후 정부의 결정 또는 경정 전까지 수정신고를 �� 수 있다. 수정신고는 동시에 자진납부를 해야만 인정된다.

신고 후 5년 내 ‘경정청구’를 하면 더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조사결정 후 처분을 받은 경우, 90일 이내만 가능하다. 자진신고 납부란 자기 세금을 스스로 결정해 신고한 것이므로 과실이 있을 수 있어 돌려받을 수 있으며, 이 제도는 국민의 기본권리다(2008년 1월 1일 추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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