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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실무정보 : 외국환거래의 사후관리와 제재

금융실무정보 : 외국환거래의 사후관리와 제재
<이 유 춘-하나은행 외환사업부 팀장>
외국환거래에 있어 유의해야 할 법령과 절차는 한두 가지가 아니다. 그러나 외국환 법규의 해석이 어렵고 법률적으로 접근하기가 쉽지 않아 본의 아닌 피해를 입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더욱이 사전에 신고나 허가 절차를 밟지 않고 사후에 하려고 하면 신고는 물론 허가도 되지 않으며 심한 경우 처벌이나 제재를 감수해야 하므로 특히 더 주의해야 한다.
이번 칼럼에서는 이런 외국환거래의 사후관리와 이에 관한 제재 내용을 알아본다.
  •  
  • 외국환거래의 사후적 절차

    외국환거래 당사자 및 외국환거래 업무취급기관 등은 모든 외국환거래 내역을 일정 기준에 의거 사후적으로 각 정부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이 보고제도는 정부가 거래 당사자들의 거래유형별 거래규모나 거래동향 등을 파악하고 분석할 기본정보로 사용하고, 동 사후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외환시장의 조기경보시스템 가동이나 시장안정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관리제도이다. 한편으로는 외국환 업무취급기관 등에 거래내역을 보관하게 하거나 사후관리업무를 수행하도록 해 관리감독 당국의 사후 점검 또는 검사가 가능토록 하고 거래시점에서 법규의 위반사항이나 적용상의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1) 보고 및 관리

    (1) 외환전산망 보고

    대부분의 외국환거래 보고는 외국환은행 등 외국환 업무취급기관이 한국은행에 구축된 외환정보 집중시스템인 ‘외환전산망’앞으로 미화 2천 달러 이상의 모든 거래내역을 전산으로 자동 보고하는 방식에 의하고 있다.
    보고를 받은 한국은행은 이를 분석해 기획재정부 등에 거래정보를 제공하고 정부의 각종 지표나 통계에 사용함은 물론 정책 자료로 활용하게 하고 있다. 또한 집중된 정보내역을 규정된 범위 내에서 각 이용기관에 통보해 관련 업무에 활용토록 하고 있다.
    ① 외환정보 보고의무기관 : 외국환은행, 기타 외국환 업무취급기관 등
    ② 외환정보 집중·중계·교환기관 : 한국은행
    ③ 외환정보 이용기관 : 국세청, 관세청, 금융정보분석원,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국제금융센터 등
    ④ 사유코드 : 외환전산망의 외환통계보고 항목분류표에 정한 거래형태별 다섯 자리 사유코드로 세목     별로 부여돼 있으며, 보고 시 이를 사용해야 한다.

    (2) 국세청·관세청·금융감독원 통보

    한국은행은 국세청, 관세청 및 금융감독원이 ‘외환전산망’을 통해 통보받은 외국환거래 정보를 바탕으로 불법·변칙거래의 적발 또는 사후조사 등의 용도에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국세청은 세원자료 제공을 목적으로, 관세청은 통관자료와 경상거래의 지급 및 영수 자료를 비교분석해 법규위반 적발 및 제재조치 목적으로 활용한다.

    (3) 외국환 업무취급기관의 직접 보고

    거래 당사자가 외국환 업무취급기관에 주기적으로 보고하거나 사후관리자료를 제출하면 외국환 업무취급기관이 해당 규정에 따라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으로 일·월·분기·반기·연도별로 보고하고 있다.

    (4) 금융감독원 자료제출

    금융감독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인 외국환 업무취급기관 및 거래당사자 또는 관계인에 대한 감독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요청하는 경우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5) 금융정보분석원(FIU : Financial Intelligence Unit) 보고

    금융정보분석원은「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과「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및「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거, 금융위원회 내에 구축된 금융거래정보시스템의 하나이다.
    외국환 업무취급기관은 거래 당사자의 금융거래 내용이 불법재산, 자금세탁행위 또는 테러자금조달행위 등으로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정해진 보고 경로를 통해 혐의거래보고(Suspicious Transaction Report)를 해야 한다. 보고 대상금액은 폐지됐으며 특히 분산거래 시 모두 보고 대상이 된다. 혐의거래보고 이외에도 고액현금거래보고 및 고객주의의무제도를 함께 시행하고 있다.
    이 기구는 보고받은 정보를 토대로 불법거래 또는 범죄형거래를 감시하고 있으며 외국기구와의 상호 긴밀한 공조 체제를 유지해 국제적인 밀수, 마약, 자금세탁, 탈세 등 관련 불법거래를 차단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외국환 업무취급기관 및 취급담당자는 보고의무 위반 시 벌칙 등의 제재조치가 따른다.

    다양한 나라의 지폐이미지

    2) 사후관리 등

    (1) 사후관리의무

    신고 등을 받은 외국환은행의 장은 외국환거래 당사자의 외국환거래가 법령의 규정대로 실행되었는지의 여부에 대해 법규에서 정한 사후관리를 해야 한다.

    (2) 문서보존

    외국환은행의 장은 외국환거래 신고 관련 문서를 신고일(유효기간이 있는 경우 유효기일)로부터 2년간 보존해야 하며, 지급신청서(송금신청서)와 영수확인서는 5년간 보존해야 한다. 또한 거래 외국환은행 지정을 요하는 신고 관련 문서는 지정취소 시까지 보존해야 한다.

    3) 제재 등

    (1) 제재보고

    외국환은행은 외국환거래 당사자가 신고 등의 조건 불이행 시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이행을 독촉해야 하며, 외국환거래 당사자가 독촉일 부터 60일 이내 의무불이행 시 금융감독원에 보고해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를 받게 하고 있다.

    (2) 검사 및 제재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관세청, 한국은행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위임·위탁받은 관리감독 업무로서 해당 거래 당사자와 외국환 업무취급기관 등에 대해 감독·검사·명령·제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법규 위반의 사안과 경중에 따라 행정처분, 벌칙적용, 과태료부과 몰수·추징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다.

    (3) 제재 유형

    가. 행정처분

    - 경고
    - 거래정지
    거래 당사자가 최근 2년 이내에 신고 등의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1년 이내 범위에서 관련 외국환거래 또는 행위를 정지·제한하거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나. 과태료 부과

    외국환거래법규 위반자에 대해 금전상 불이익이라는 금전형 제재를 통해 제재의 효율성을 높이고, 거래 당사자들에 대한 철저한 법규준수에 대한 경각심과 또 사전적으로 위규 예방차원에서 과태료부과 관련 법령을 개정해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부과조치는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장) 및 관세청장(세관장)에게 그 권한이 위탁·위임돼 있다.
    - 과태료 부과 기준
      ● 자본거래 신고위반 금액 : 50억 원 이하 거래(50억 원 초과는 형벌인 벌칙적용 대상임)
      ● 지급 등 방법 신고위반 금액 : 25억 원 이하 거래(25억 원초과는 형벌인 벌칙적용 대상임)

    다. 벌칙

    벌칙은 외국환거래 또는 행위 시 외국환거래법령을 위반한 자에 대한 형벌을 부과하는 강력한 제재수단이며 허가사항 위반, 비밀보장의무 위반 또는 대외채권회수 명령이나 거액거래에 대한 지급 방법 등의 위반 거래 시 적용된다. 벌칙 적용에 있어 징역과 벌금은 병과할 수 있으며, 기타 추징·몰수, 양벌규정 및 과태료처분이 있다.
    - 적용기준
    신고사항 위반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다만 위반행위 목적물 가액의 세 배가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벌금은 목적물 가액의 세 배 이하로 한다.

    <그림 1> 보고 / 관리 / 제재 업무의 흐름 (그림 아래 설명이 있음)

    <그림 1> 보고 / 관리 / 제재 업무의 흐름

    외국환 거래의 사후절차로는 거래보고와 혐의거래 보고, 제재조치로 나눌 수 있다. 외국환 거래보고는 외국환은행 등이 한국은행에 구축된 외환전산망에 정보를 집중하여 집중된 정보내역을 각 이용기관에 통보하는 방식이다. 한국은행의 외환전산망을 통해 외국환거래정보를 받은 금융감독원, 관세청, 국세청 등은 이 기본정보로 불법·변칙거래의 적발 또는 사후조사 등의 용도로 사용하게 하고 있다.

  • 정부에서는 외국환거래 당사자 및 외국환거래 업무취급기관 등이 모든 외국환거래 내역을 일정 기준에 의거해 사후 각 정부 기관에 보고하도록 한다. 이 보고제도는 정부가 거래 당사자들의 거래유형별 거래규모나 거래동향 등을 파악하고 분석할 기본 정보로 사용하고 향후 외환시장의 조기경보시스템 가동 또는 시장안정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관리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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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외국환거래의 일반원칙(외국환거래업무취급지침 총칙)

    1) 신고절차

    외국환거래 또는 행위에 관해 외국환은행에 신고(신고수리, 외국환거래 또는 행위의 신청을 포함함)를 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신고서 및 관계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2) 신고인과 대리인

    (1) 신고(신청 포함)서를 제출하는 자는 행위나 거래의 당사자 또는 본인이어야 하고 실명증표로 확인함이 원칙이다.

    제출하는 신고서는 자필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해야한다. 다만, 전자거래방식에 의해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자필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한 것으로 본다.

    (2) 대리인 신고

    외국환은행은 아래의 외국환거래 신고 시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징구를 생략하고 대리인을 신고인으로 간주해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만을 확인하고 처리할 수 있다.
    ① 외국에 있는 자 또는 비거주자인 당사자나 본인을 위해 국내에 있는 자가 신고를 대리하는 경우
        (유학경비, 해외이주비, 재외동포재산반출 관련 등)
    ② 해외지점 또는 해외사무소 관련 거래에 대해 본사나 본점이 신고하는 경우
    ③ 법인(단체·조합·개인기업 포함)을 위해 해당 소속임직원이 대리신고하는 경우 등

    3) 제출서류

    (1) 원본제출의 원칙

    신고 시 제출서류는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로 원본 제출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본을 제출받아 이를 원본에 갈음할 수 있다.
    외국환은행은 원본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신고인이 사본에 원본대조필 확인을 요구하면 원본대조필 확인이 된 사본을 발행·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지급신고금액, 일자 등을 표시해야 한다.

    (2) 번역공증

    외국환은행의 장은 외국어로 작성해 제출된 신고서(제출서류 포함)의 신고인에게 당해 외국어를 사용하는 국가의 공적기관이나 기타 공인된 기관이 작성 또는 확인한 국문의 번역문(번역공증서류)을 첨부해 제출하게 할 수 있다.

    4) 사전신고 등

    (1) 사전신고 원칙

    신고는 당해 행위 또는 거래를 착수 또는 개시하기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즉 신고는 모두 사전 이행사항이기 때문에 원칙상 사후에 신고할 수 없다.

    (2) 신고필증 교부

    신고필증은 당해 신고서에 ‘신고필’이라 기록해 외국환은행의 장 직인을 날인·교부하고 신고수리는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외국환은행장의 직인이 날인된 신고수리서를 발행 교부함에 의한다.

    원, 달러 심볼 이미지와 그래프 이미지

    5) 유효기간

    유효기간은 신고인이 신고(수리)내용에 따라 당해 지급 또는 영수 완료해야 하는 기간을 말한다.
    신고(수리)를 받은 자가 유효기간 이내에 그 신고(수리)를 받은 행위나 거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수리)는 무효로 한다.

    (1) 신고(수리)서의 유효기간

    해외부동산취득신고수리서 및 해외직접투자신고서의 유효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업의 특성을 감안해 외국환은행의 장이 유효기간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2) 신고서의 유효기간

    신고대상인 외국환거래에 대해서는 6개월 이내에서 유효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3) 유효기간 연장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당초 유효기간 이내에 연장신고 해야 한다. 다만, 신고(수리)서의 유효기간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한해서는 기 제출한 신고증빙서류를 근거로 다시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 1회 한정 30일 이내까지 유효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6) 처리기간

    외국환은행의 장은 규정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의 처리기간 내에 신고수리 또는 신고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다만, 서류의 보완·보정에 소요되는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① 외국환은행의 장의 신고수리업무 : 7영업일 이내
    ② 외국환은행의 장의 신고업무 : 2영업일 이내

    7) 기타

    신고 등의 사무처리에 대해 이 규정(권한을 위탁받은 자가 정하는 규정 등을 포함한다)에서 별도로 정한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령 및 행정절차법령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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