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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내비게이터 : 한국형 ISA 도입 동향과 금융권 과제

금융 내비게이터 : 한국형 ISA 도입 동향과 금융권 과제
<황 원 경-KB경영연구소 선임연구위원>
최근 국내에서는 비과세종합계좌인 한국형 ISA 또는 IWA 도입을 앞두고 정부와 금융권, 금융관련 협회 등이 세부 법안을 준비 중에 있다. 금융위원회는 작년 7월 ‘금융규제 개혁방안’과 9월 ‘한국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도입 방안’을 발표하고, 2016년 1월1일 시행을 목표로 세부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한국형 ISA 도입을 앞둔 상황에서 영국 ISA와 일본 NISA의 제도적 현황, 도입 배경, 성공요인, 활성화를 위한 금융회사의 전략과 마케팅 사례가 국내 금융권에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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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합적 세제혜택 계좌인 ISA

    ISA(Individual Savings Account)는 개인이 하나의 계좌로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하면서 통합적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개인저축계좌상품으로 ‘개인자산관리종합계좌(IWA1)’라고도 한다. 주식·펀드·예금·채권 등 다양한 상품을 한 계좌에서 관리하도록 해 편의성을 높이고, 배당소득이나 이자소득, 양도소득 등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는 형태이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나라마다 ISA의 도입 목적에 따라 포함된 상품·대상·세제혜택 유형 등 운용 내용에서 차이가 있다.
    ISA의 사례로는 영국의 ISA, 캐나다의 TFSA2, 일본의 NISA가 있는데, 국제적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는 영국 ISA와 최근 제도를 도입한 일본 NISA를 중심으로 검토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1 IWA : Individual Wealth Management Account

    2 TFSA : Tax Free Savings Accou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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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적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는 영국 ISA

    영국의 ISA는 개인의 낮은 저축률을 해소하고 개인의 재산축적을 유도하기 위해 1999년 4월에 한시적으로 도입했다가, 2008년 이후 제도를 영구화했다. 가입 대상은 16세 이상 영국 거주자이며, 예금형 계좌와 증권형 계좌의 두개 유형으로 운영된다. 예금형 계좌에는 예·적금과 MMF 등이, 증권형 계좌에는 주식·채권·펀드·보험 등이 포함되는데, 16~17세의 경우 증권형 계좌에는 가입할 수 없고, 예금형 계좌나 Junior ISA에만 가입할 수 있다. ISA계좌에서 발생한 소득, 즉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등이 면제되며, 세제혜택을 받기 위한 최소보유 기간이 없고 자유로운 입출금이 가능하다.
    영국 ISA의 누적 적립규모는 2014년 기준 4천700억 파운드로 2000년의 1천227억 파운드에서 약 3.8배 성장했다.
    예금형 계좌는 현금성 예금이 대부분이고, 증권형 계좌는 펀드와 신탁이 약 79%를 차지하고 있다.(<그림1> 참조)

    <그림 1> 영국 ISA 누적 적립규모 (그림 아래 설명이 있음)

    <그림 1> 영국 ISA 누적 적립규모

    영국 국세청 조사에 따르면 영국 ISA의 누적 적립규모는 2014년 기준 4,700억 파운드로 2000년의 1,227억 파운드에서 3.8배 성장하였다.
    자료 출처 : HMRC (영국 국세청, 2014년)

    가입자 분포를 보면 영국 전체 성인 중 절반 이상이 ISA에 가입하고 있으며, 소득수준이나 연령면에서 전반적으로 고른 가입률을 보인다.3

    3 자료 : HMRC (영국 국세청, 2012년), ‘소득분포별, 연령분포별 가입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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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상품 대표 브랜드 ‘영국 ISA’의 성공요인

    이와 같은 영국 ISA의 비과세종합계좌로의 성공에는 정부와 금융회사의 지속적 관심과 적극적 마케팅 활동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우선, 영국 정부에서는 소비자물가지수를 반영해 저축한도를 상향 조정하거나 Junior ISA 개편, Workplace ISA와 같은 제도 신설로 지속적 관심을 도출하고 있다. 작년 7월에는 대대적인 ISA 개편을 통해, 예금형 ISA 한도를 높이고, Junior ISA는 18세가 되는 시점에 자동으로 일반 ISA로 전환되도록 했다. 둘째, 영국 정부는 정부 홈페이지 및 금융교육기관 등을 이용해 ISA 관련 안내 및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영국 정부 통합 홈페이지에서 관리되는 국세청 페이지에서는 ISA 관련 세제와 통계 자료 외에도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상세한 가이드가 제공된다. 2012년 ‘The Money Advice Service (MAS)’ 라는 금융교육기관을 설립하고 저축과 투자 부문에서 ISA 관련 내용 교육에 상당 부분을 할애하고 있다. 셋째, 매년 1월 1일부터 영국의 세무연도 마지막 날인 4월 5일까지 ‘ISA 시즌’을 정해 정부와 언론, 금융회사가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으며, 금융회사는 이 기간을 고객에 대한 새로운 마케팅 접근의 기회로 활용하고 있다. 이 기간 중에 주요 지하철역·택시·버스·신문이나 온라인 광고 등을 동원해 해당 연도 비과세 한도를 모두 사용하라는 내용(Use it or Lose it)의 홍보가 집중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또한 타사의 ISA 이관을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외 마케팅도 실시하고 있다.(<그림2> 참조) 피델리티의 경우 ISA 시즌 중에는 시내 주요 장소에 ‘ISA Express’라는 명칭의 전용 부스를 마련하고 통행객들에게 모바일 기기를 활용한 가입을 유도하며, 콜센터 운영시간도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에서 자정까지 연장하고 있다. 기간 중 업무부담 경감 및 적립식 투자 활성화를 위해 다른 기간으로 가입 분산을 유도하는 ‘얼리버드 캠페인(Early Bird Campaign)’ 둥도 전개하고 있으나, ISA 개설 신청 수는 여전히 시즌 중에 집중되는 상황이다.
    위와 같은 노력으로 영국에서는 소득계층 및 연령을 불문하고 ISA가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이라는 수준을 넘어 ‘ISA를 하지 않으면 손해’라는 인식이 정착되고 ‘ISA 백만장자(Millionaire)’라는 표현까지 등장하고 있다.

  • <그림 2> ISA 시즌 중 금융사 홈페이지 및 자산운용사의 택시 광고 (그림 아래 설명이 있음)

    <그림 2> ISA 시즌 중 금융사 홈페이지 및 자산운용사의 택시 광고

    왼쪽 이미지는 영국 ISA 시즌 중 금융사 홈페이지의 광고로 올해의 ISA 시즌이 끝나기까지 몇일이 남았는지 홈페이지에 카운트다운을 하면서 계좌 개설을 독려하고 있다. 오른쪽 이미지는 자산운용사의 택시 광고로 ISA 시즌 중에는 지하철역이나 택시 및 버스, 신문 및 온라인 광고 등을 총동원하여 해당연도 비과세 한도를 모두 사용하라는 내용의 홍보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중 택시를 통한 광고 사진이다.
    자료 출처 : HSBC, Hargreaves Lansdown 및 www.nikko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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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도 시행 1년 만에 조기 정착에 성공한 일본 NISA

    일본에서는 2014년 1월부터 개인투자자의 투자촉진과 저변확대를 위해 다양한 금융투자환경의 정비를 추진하는 일환으로 비과세종합계좌 NISA(Nippon Individual Savings Account)를 시행했다. NISA의 가입대상은 20세 이상의 일본 거주자이며, 소액장기투자비과세계좌 한 종류로 1인 1계좌, 한 개 금융회사에서만 개설할 수 있으나 연간 1회에 한해 금융회사 변경이 가능하다. 2014년 도입 당시 한 개 금융회사에 NISA 계좌를 개설하면 4년간은 다른 금융회사에서 계좌를 만들 수 없도록 했다가 2015년부터 연 1회 변경이 가능하도록 개정됐다.
    금융청 조사결과에 따르면, 시행 1년이 된 NISA는 2013년 10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총 계좌 수 824만 계좌, 총매입액 2조 9천797억 엔 규모로 빠른 성장세를 보인다. NISA 계좌 보유자 중 60대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은 58.3%인데 비해 20~30대는 11.8%에 그쳐 청년층보다 노년층이 주로 가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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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도관련 인식 제고 노력으로 이뤄낸 NISA의 조기 정착

    일본의 NISA는 잃어버린 20년을 찾자는 정부의 강한 의지가 반영돼 ‘양도차익 비과세’라는 상품의 강점과 정부-민간기관-금융회사의 협조하에 이루어진 대대적 홍보를 통해 제도 초기 안정화에 성공했다.
    우선, 2013년 세제개정 내용 중 상장주식에 관한 배당소득 및 양도소득에 대해 비과세를 추진해 NISA에 투자해 얻는 ‘양도차익에 대한 비과세’, ‘중도해지 수수료 면제’ 등 강력한 세제혜택을 부여하면서 투자자금을 늘렸고, 일본의 저금리와 경제 침체하에서 성공할 수 있었다. 둘째, 도입초기 NISA에 대한 금융소비자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정부는 2014년부터 매년 2월 13일을 ‘NISA의 날’로 정하고 언론 홍보, 세미나 개최 등을 추진하며 소비자의 관심이 모아질 수 있도록 했다. 이벤트 주체는 금융청과 증권사로, 세미나 개최를 통해 NISA 활용법 강의 등 투자경험이 없는 소비자의 투자 이해도를 높이는데 주력했고, 오후 7시 이후 심포지엄을 개최해 직장인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셋째, 2016년부터 어린이용 NISA를 도입할 예정에 있으며, 최근 Workplace ISA에 대해 검토하는 등 지속적인 제도 개편을 통해 제도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은행과 증권사 등의 금융회사도 신규고객을 창출하고 기존고객 이탈방지를 위해 지난 1년간 NISA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강력한 프로모션을 시행했다. 증권사는 계좌개설 캐시백 프로모션, 주민등록등본 발급 대행서비스, 노로드(No-load, 판매수수료 무료) 펀드 판매, 주식거래수수료 면제 등의 NISA 고객 유치 경쟁이 치열하다. 반면 은행권에서는 기존 거래고객의 이탈방지와 장기거래고객 유치를 위한 계좌개설 캐시백과 펀드가입수수료 면제 프로모션이 중심이 됐다. 신세이은행의 경우 NISA계좌를 개설하면 NISA계좌뿐 아니라 일반계좌나 특정계좌에서 펀드를 가입해도 모두 수수료를 면제하는 등 공격적 마케팅을 추진하고 있다.
    은행과 증권사는 영업점뿐만 아니라 인터넷·우편신청·콜센터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한 계좌 유치 경쟁 중에 있는데, 미쯔이스미토모은행과 신세이은행, 미쯔비씨UFJ신탁은행은 NISA 개설 상담을 위해 전용 콜센터를 운영 중이다. 또한 이들 금융회사는 NISA에 대한 인지도 제고를 위해 영업점 내부뿐만 아니라 지하철, 버스터미널과 같은 공공장소에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그림3> 참조)
    특히 노무라증권이 NISA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2013년 12월 NISA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노무라 NISA팀’을 영업기획부 내에 구성하고 대형 세미나를 개최하거나 여성에 특화된 ‘여성만을 위한 NISA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을 하고 있다.
    2014년 7월에는 젊은 세대에게 NISA 시스템과 장점 등을 알기 쉽게 소개하는 소셜 캐릭터 마케팅인 ‘NISA의 마을’ 캠페인을 시행하고, 웹사이트·TV 프로그램·라디오 프로그램·교통 광고와 실제 이벤트 등에 의한 멀티미디어 프로모션을 진행했다.

  • <그림 3> 일본 금융회사의 NISA 광고 (그림 아래 설명이 있음)

    <그림 3> 일본 금융회사의 NISA 광고

    일본 금융회사의 NISA 광고로 왼쪽 이미지는 미쯔비시도쿄UFJ은행 영업점 내부로 NISA 홍보자료를 상담창구 앞과 벽면에 부착해 놓은 사진이다. 가운데 이미지는 신주쿠 지하철역 노무라증권 게이오신주쿠지점에서 영업점 벽에 NISA 안내물을 부착하고 영업점 앞에도 NISA 안내자료를 비치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는 사진이다. 오른쪽 이미지는 도쿄 시내 거리에 놓인 NISA 광고 사진으로 노무라증권과 미즈호은행의 자료가 함께 비치되어 있다.
    자료 출처 : 미쯔비시도쿄UFJ영업점(2014년), 연합인포멕스(2014년 7월 1일, 비과세상품 NISA로 승부 건 일본 자본시장), 머니투데이(2014년                       7월 1일, 저성장·저금리 덫에 빠진 日, NISA로 돌파구 찾나)

  • 금융권의 기회이자 위기가 될 ISA에 대비해 다방면에서의 선제적 노력이 필요하다. 장기거래가 가능한 신규 우량고객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개별상품 개발에 힘써야 할 것이며 무엇보다 고객 중심의 포트폴리오 설계를 위한 컨설팅서비스도 개발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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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급력이 클 전망인 한국형 ISA에 대한 금융권 대응

    가계의 저축과 투자행태가 재산 형성이나 노후 대비에 취약한 우리나라 상황을 감안할 때 상품성 있는 세제혜택제도 도입이 매우 필요한 시점이라 하겠다. 현재 한국형 ISA에 대한 세부사항이 확정된 것은 아니나 도입취지인 서민층의 재산형성 기회 제공과 대부분의 금융상품을 자유롭게 거래 가능하도록 하는 안에 대해서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현재 논의되는 내용만으로도 금융권에 많은 변화가 예고되며, 금융권의 기회이자 위기로 작용할 것이다.
    금융권에서는 기존 예금선호 고객에게 펀드·보험 등을 판매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돼 금융사의 비이자수익 증대가 가능할 것이며, 투자상품 기반확대에 따라 자산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될 것이다. 또한 세제혜택 기간을 고려할 때 장기거래가 가능한 우량고객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그러나 장기거래고객 유치관련 경쟁이 격화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마케팅 비용이 증가할 수도 있다. 과거 퇴직연금 도입 시 금융회사 간 고객유치 경쟁심화로 많은 비용을 발생시켰던 점을 생각할 때 ISA 시장 과열 시에도 역시 금융회사 간 고객유치 경쟁심화로 인한 마케팅 비용이 증가할 가능성도 높다.
    금융권에 미칠 영향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은행권에의 선제적 대응 과제를 도출해 볼 수 있겠다. 첫째, 기존고객 자금의 Lock-in 효과를 높이고, 신규고객을 창출할 수 있는 유인 툴이 될 개별상품 개발해야 하며, 저리스크 상품이나 근로자층의 투자장려상품 개발이 필요할 것이다. 상품성 있는 세제혜택 상품을 제공함으로써 서민층의 실질적 재산형성을 지원한다는 이미지 구축 효과도 있을 것이다. 둘째, 관념적 통합계좌 구조하에서도 물리적 통합계좌 수준이 편의성 제고를 위해 ISA를 통한 목적자금 마련이 지원될 수 있도록 추천 상품군 구성과 상담역량 향상이 필요하다. 셋째, ISA 도입으로 비과세 상품을 포함해 전체 포트폴리오 관리를 위한 자문서비스가 중요한 이슈로 제기될 것이다. 서비스 비용 구조의 변경 없이 현재 WM고객에게 제공되는 수준의 컨설팅서비스를 전 고객에게 제공하는 것은 무리다. 따라서 현재 비용구조에서 전 고객에게 자산관리 컨설팅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저비용 플랫폼 개발이 필요하다. 이때 고객이 자산 배분의 필요를 느낄 수 있도록 ISA와 함께 다른 보유 금융상품을 포괄하는 고객중심의 포트폴리오 설계가 가능하도록 개발해야 한다.
    2016년 1월 1일 시행을 앞둔 한국형 ISA는 정부와 금융권의 철저한 준비로 도입 초기 확산과 안정화에 성공해 기존의 비과세 상품과는 다른 서민층의 재산형성을 도울 수 있는 제도로 정착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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