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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 709 - April 2013

    생각의 프레임을 넓히다

    테마 칼럼 - 우리나라 지하경제 규모와 정책적 시사점

    시론 - 착하고 따뜻한 금융은 가능한가

    가슴 홀리는 삶을 꿈꾸다

    인문학 살롱 - 나부터 세상에 보탬이 되자

    힐링푸드를 찾아서 - 젓가락의 쫄깃한 즐거움 ‘조기’

    향기가 있는 야생화 이야기 - 깽깽이풀, 4월이 기다려지는 이유

    이달의 장터순례
- 시간과 추억을 파는 청도장

    금융의 창을 열다

    해외금융가 동향 - 금융규제 강화와 유럽 금융기관들의 대응

    금융 내비게이터 - Resolution Plan 작성 의무화에 따른 국내 금융기관의 대응

    한국금융사 탐구 - 구한말의 금융

    손에 잡히는 금융교육 - 한국의 금융기관 : 자금중개기관

    평생자산관리 컨설팅 - 주택을 활용한 노후자산관리

    세계금융의 도시를 거닐다 - 파생·해양 금융의 메카를 꿈꾸는, 부산

    세상을 읽다

    이달의 말랑말랑한 경제이슈 - 애그플레이션을 대비해야

    고전에서 배우는 경영전략 - 소리장도(笑裏藏刀, 미소 속에 칼을 감춘다) 전략 - 할리데이비슨의 부활

    트렌드를 알면 세상이 보인다 - 당신만을 위한 쇼핑목록을 알려주는 스마트 에이전트

    북리뷰 - 장사 한번 해볼까, 생각하는 당신에게 『장사의 시대』

    열정을 그리다

    직장인 필살기 - 자기계발을 위한 성공법칙

    행복한 인생2막 - 멘탈 피트니스로 운동의 정의를 새로 쓰다 민찬기 운동처방연구소 소장 민찬기

    아름다운 동행 - 지역민을 위한 나눔, 찾아오는 행복, 우리가 함께합니다 - 내고장 힘이 되는 따뜻한 경남은행

    생생한 금융을 전하다

    금융가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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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에 잡히는 금융교육 : 한국의 금융기관 : 자금중개기관

손에 잡히는 금융교육 : 한국의 금융기관 : 자금중개기관
<박덕배-현대경제연구원 전문연구위원>
‘금융(finance)’을 한 마디로 정의하기 어렵지만, 쉽게 말하자면 경제주체 간 자금흐름이라 할 수 있다. ‘금융시장(financial market)’이란 자금의 수요와 공급을 통해 자금흐름, 즉 금융 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하며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시장뿐 아니라 금융행위가 발생할 수 있는 가상의 공간을 모두 포함한다.
국내 금융시장에는 다양한 금융기관들이 있다. 국내 금융기관은 크게 은행, 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등 예금취급기관이 있으며 증권회사, 자산운용회사 등 자본시장을 움직이는 금융기관이 있다. 뿐만 아니라 예기치 않는 질병, 재난, 사고 등과 같은 다양한 위험으로부터 방어해 주는 보험회사 등도 있다. 똑똑한 금융생활을 위해서 금융기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다. 우선 우리 금융생활에 가장 밀접하고 익숙한 은행 등 자금중개기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  
  • 국내 금융시장과 금융기관

    금융시장은 경제주체 사이에 자금을 연결하는 과정에서 직접적이냐 간접적이냐에 따라 직접금융시장과 간접금융시장으로 구분된다. 직접금융시장이란 자금 공여자로부터 자금 차입자에게 주식과 채권 등 증권 발행을 통하여 직접 자금이 이전되는 시장을 일컫는다(이를 자본시장이라 부른다). 직접금융시장을 주 대상으로 하는 금융기관으로는 크게 증권회사, 자산운용회사 등이 있다. 일반적으로 투자자들이 주식 등 자본시장 상품을 투자하는 방법에는 직접 그 상품을 구입하는 직접투자와 직접 구입하지 않고 다양한 펀드 상품 등에 대신 투자하는 간접투자가 있다. 현실 세계에서는 너무나 많은 자금 공여자와 차입자가 있기 때문에 직접 자금을 투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투자자의 입장에서 보면 직접투자를 중개하는 기관이 증권회사(다양한 업무 중에서 위탁업무), 간접투자를 담당하는 기관이 자산운용회사이다.
    반면 간접금융시장은 자금 공여자의 자금이 자금 차입자에게 자금중개기관을 통하여 이전되는 시장을 말한다. 개인들이 직접 투자할 경우 일부 대기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어디에 투자해야 하는가에 대한 정보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금융거래에 수반되는 변호사 비용, 수수료 등 거래비용 등이 매우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은행 등의 자금중개기관을 통한 간접금융을 선택한다. 가장 대표적인 자금중개기관인 은행에 돈을 맡기면 은행은 그에 맡겼다는 증서(통장 등)를 주고, 은행은 그 돈을 이용해 자금이 필요한 기업이나 가계에 대출을 하거나 금융시장에서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하여 수익을 창출함으로써 고객에게 이자라는 형식으로 되돌려 준다. 은행은 크게 일반은행, 특수은행, 그리고 은행신탁 등으로 구분된다. 은행 외의 자금중개기관도 많다. 이를 비(非)은행 예금취급기관으로 부르고 있는데 보통 서민금융기관과 기타 예금취급기관으로 구분할 수 있다.

  • 금융시장의 구조(표 아래에 설명이 있음)

    <금융시장의 구조>

    지금융시장은 직접금융시장과 간접금융시장으로 구분할 수 있다. 직접금융시장이란 자금 공여자로부터 자금 차입자에게 주식과 채권 등 증권 발행을 통하여 직접 자금이 이전되는 시장을 일컫는다. 간접금융시장은 자금중개기관을 통해 자금공여자로부터 저축을 통한 자금을 받고 예금증서를 내주거나 자금차입자로부터 대출채권을 받아 자금을 대출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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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행

    ■일반은행

    일반은행은 크게 고유 업무, 부수 업무, 겸영 업무, 기타 업무 등 네 가지 업무를 다루고 있다. 고유 업무에는 예금과 대출업무, 유가증권 발행, 내·외국환 업무 등이 있다. 예금은 은행이 고객으로부터 현금 등을 받아 관리·운용하는 금융자산으로 은행의 자금조달에 있어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여기에는 크게 요구불예금(당좌예금, 보통예금 등)과 저축성예금(정기예금, 저축예금 등)이 속한다. 대출은 고객예금 등으로 조달된 자금을 자금수요자인 개인 또는 기업에게 대여하는 것으로 은행의 주된 자금운용 수단이다.
    부수 업무는 은행 업무를 영위하는 데 수반되는 업무인데, 여기에는 유가증권 투자, 지급보증, 어음인수 그리고 환매조건부채권 매매 등이 있다. 일반은행은 국고채, 통안증권, 금융채, 주식 등 유가증권을 대상으로 유가증권투자업무를 영위한다. 또한 은행은 거래자의 의뢰에 따라 해당 거래자가 제3자에게 부담하는 채무(확정채무)의 지급을 약정하거나 보증채무 등 장래에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 채무(우발채무)를 인수하는 지급보증 업무 등도 수행한다.
    겸영 업무는 별도의 인가를 받아 영위하는 업무인데, 여기에는 종합금융업, 신탁업, 그리고 신용카드업 등이 있다. 이 밖에 일반은행이 제한적 범위 내에서 취급하는 기타 업무에는 증권업무, 보험업무(방카슈랑스), 그리고 팩토링업무, 상업어음 및 무역어음의 인수·매출업무 등이 있다.
    2012년 말 현재 국내 일반은행에는 전국 영업망을 지닌 시중은행 7개(국민, 우리, 신한, 하나, 외환, SC, 한국시티), 특정 지방을 중심으로 영업하는 지방은행 6개(대구, 부산, 경남, 광주, 전북, 제주)가 있으며, 그 밖에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약 40개가 있다. 특히 시중은행 중에서 외환, SC(Standard Charted), 한국씨티 등은 현재 외국자본이 주인인 외국계 은행이다.

    일반은행의 업무
고유 업무 -예금의 수입(收入)과 대출, 유가증권 발행, 내·외국환 업무(지급결제업무) 등
부수 업무 -지급보증, 유가증권 투자, 어음인수, 환매조건부채권 매매 등
겸영 업무 -신탁업, 신용카드업 등
기타 업무 -증권업무, 보험업무(방카슈랑스), 팩토링업무, 상업어음 및 무역어음의 인수·매출업무 등

    금융지주회사:금융지주회사길을 걷다가도 길거리 간판에는 ○○은행 옆에 반드시 ○○금융지주회사(간혹 금융그룹이라고도 표현)라는 문구를 보게 된다. 금융지주회사(financial holding company)란 금융회사를 자회사로 거느리는 지주회사를 말한다. 금융기관의 사업활동을 지배할 목적으로 금융기관 주식을 보유한 일종의 페이퍼 컴퍼니(paper company)로 은행·증권·보험 등 다양한 금융계열사를 동시에 소유하는 형태다.
이러한 금융지주회사를 통해서 계열사 간에 서로 위험을 차단하면서 원활한 협력 체제를 구축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대외 신인도를 높여 영업력을 활성화할 수 있으며 합병 등 대형화에도 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다. 이러한 장점 때문에 구축이 대세이다. 우리나라에는 외환위기 직후 우리금융지주회사가 설립된 이후 신한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KB금융지주 등 네 개의 주요 금융지주회사가 있으며, 그 밖에 지방은행, 증권회사 등을 중심으로도 금융지주회사가 여러 개 있다.

    금융지주회사 : 은행, 증권사, 보험사, 자산운용사, 기타

    ■특수은행

    특수은행은 수익성을 추구하는 일반은행들이 재원, 채산성 또는 전문성 등의 제약으로 인하여 충분한 자금공급이 어려운 특정 부문에 대해 필요한 자금을 원활히 공급하기 위하여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은행이다. 민간으로부터의 예금수입에 주로 의존하는 일반은행과는 달리 자금조달의 많은 부분을 재정자금과 채권발행에 의존한다.
    중요한 산업자금의 공급을 목적으로 설립된 한국산업은행, 중화학공업 제품의 수출과 해외투자 등의 효율적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제도를 확립할 목적으로 설립된 중소기업은행 등이 여기에 속한다.
    한국산업은행은 1954년 『한국산업은행법』에 의거, 중요 산업자금의 공급을 목적으로 정부가 전액 출자하여 설립하였다. 초기에는 주로 기간산업, 수출산업 및 중화학공업, 소재·부품산업 등에 대한 지원업무를 취급하였으나, 1997년부터는 일반은행과 마찬가지로 예금 및 대출업무도 취급하고 있다. 1999년 정책금융 부분은 정책금융공사를 설립하여 이관하고, 현재 민영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국수출입은행은 중화학공업제품의 수출과 해외투자 등의 효율적 지원을 목적으로 1976년 『한국수출입은행법』에 의거해 설립되었다. 한국수출입은행은 상품의 수출 및 외국의 선진기술 도입을 촉진하기 위한 대출, 국내의 상품과 기술 수출을 촉진하기 위한 외국정부 및 외국인에 대한 대출, 해외투자 대출과 이에 부수되는 보증업무 및 외국환업무를 취급하고 있다.
    중소기업은행은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제도를 확립할 목적으로 1961년 『중소기업은행법』에 의거해 설립되었다. 중소기업은행은 주요 자금조달원인 예금에 관련된 업무를 일반은행과 마찬가지로 제한없이 취급할 수 있다. 하지만 자금운용은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및 어음할인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다. 중소기업은행은 비록 특수은행에 속하기는 하지만 영업점도 많기 때문에 금융소비자 입장에서는 여타 일반은행과 거의 같은 업무를 취급하고 있는 것으로 느껴질 수 있다.

    <이원화되어 있는 농협 조직>
일반적으로 농협은 지역단위조합과, 이들 조합을 회원으로 하는 전국연합체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2단계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중 농협중앙회, 좀 더 자세히 말하자면 농협중앙회 신용사업부가 특수은행에 해당되며, 일반은행과 거의 동일한 업무를 취급하고 있다. 중앙회의 사업 중 은행 업무에 해당되는 것은 조합원 및 비조합원으로부터 예·적금을 수입하여 이를 대출하는 신용사업부분으로, 일반 여수신 지급보증, 상호부금, 팩토링, 신탁 및 신용카드 업무 등 일반은행과 동일한 업무를 취급하고 있다. 최근 농협중앙회의 신용사업부분이 독립되어 NH농협은행으로 재탄생되었다.
고향이 시골인 독자라면 시골에도 곳곳에 농협이 있는 것을 보았을 것이다. 이때의 농협은 대부분 지역 단위조합인데, 이는 특수은행이 아니라 서민금융기관의 일종인 상호금융기관으로 분류된다.

    이원화되어 있는 농업협동조합 조직(표 아래에 설명이 있음)

    <이원화되어 있는 농업협동조합 조직>

    농협은 농협중앙회와 각 단위조합으로 이원하 되어 있다. 각 단위조합은 독립된 법인체이고,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예금이나 적금 업무와 대출업무를 하고 있는 상호금융기관이다. 농협중앙회는 각 단위조합으로부터 출자를 받아 만들어진 것으로, 특히 신용사업부가 이 업무를 하고 있다. 단위조합과 별도로 따로 중앙회 지역사무소가 있다. 농협중앙회는 일반은행과 동일한 업무를 하고 단위조합의 예금보호업무를 하는 특수은행이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보통 농협이라 부르는 농업협동조합과 수산업협동조합의 중앙회도 특수은행이다. 1961년 『농업협동조합법』에 의거해 설립(2000년 7월 축산업협동조합을 통합)된 농협은 조합원 및 비조합원으로부터 예·적금을 수입하여 이를 대출하는 신용사업 부분과 일반 여수신 지급보증, 상호부금, 팩토링, 신탁 및 신용카드 업무 등 일반은행과 동일한 업무를 취급하고 있다. 한편 수산업협동조합은 1962년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거해 설립되었으며, 조합원 및 비조합원으로부터 예·적금을 수입하여 어업자금, 양식업자금, 어선건조자금 등 수산자금대출과 계통조합 육성자금으로 운영하고 있다.

    ■은행신탁

    일반은행과 특수은행은 별도의 인가를 받아 신탁(信託)업무를 겸영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신탁업무는 1961년 『신탁법』 및 『신탁업법』의 제정을 계기로 본격적인 발전의 계기를 맞게 되었으며, 현재 한국수출입은행을 제외한 모든 국내은행과 일부 외국은행의 국내지점이 신탁업을 겸영하고 있다. 보통 은행신탁이라 하는데 위탁자로부터 금전 및 재산을 신탁 받아 이를 유가증권, 대출금 등으로 운용하고 그 수익을 분배하는 업무이다. 은행은 일정률의 신탁업무 수수료 수입만을 얻는다.
    일반적으로 은행신탁은 인수재산의 형태에 따라 크게 금전을 수탁 받아 운용하는 금전신탁과 유가증권·금전채권·부동산 등을 수탁 받아 운용하는 재산신탁으로 구분되어 운용되고 있다. 금전신탁은 금전을 수탁 받아 신탁계약 종료 시 금전 또는 운용 현상대로 수익자에게 교부하는 신탁으로 은행신탁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재산신탁은 유가증권·금전채권·부동산 등을 수탁 받아 신탁계약 내용에 따라 관리·처분·운용한 후 신탁계약 종료 시 금전 또는 신탁재산의 운용현상 그대로 수익자에게 교부하는 신탁이다. 2005년 이를 통합한 종합신탁제도도 도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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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非)은행 예금취급기관

    ■서민금융기관

    서민금융기관에는 상호저축은행과 신용협동기구가 있다. 상호저축은행은 지역의 서민 및 소규모 기업에게 금융편의를 제공할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상호저축은행은 1972년 8·3 긴급경제조치에 따른, 이른바 사금융양성화조치의 일환으로 『상호신용금고법』이 제정되면서 등장하였다. 이후 2001년 3월 상호신용금고법이 『상호저축은행법』으로 개정되면서 2002년 3월부터 상호저축은행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상호저축은행의 주요 업무는 신용부금, 예금 및 적금의 수입, 대출, 어음할인 등이며, 이는 은행의 내국환 업무와 거의 유사하다.
    그리고 신용협동기구는 조합원에 대한 저축편의 제공과 여·수신을 통한 조합원 상호 간의 공동이익 추구를 목적으로 설립된 금융기관이다. 조합원들의 예탁금, 적금 등의 자금으로 회원들에게 대출해주는 신용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다. 현재 국내 신용협동기구는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금융(농협 단위조합, 수산업협동조합의 단위조합) 등이 있다. 신용협동조합은 1972년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해 제도화되었으며, 주요 업무로 조합원의 예탁금·적금의 수입·대출, 내국환업무, 국가·공공단체·중앙회 및 금융기관의 업무 대리, 보호예수, 어음할인 등을 취급한다.
    새마을금고의 경우 처음에는 1972년 『신용협동조합법』이 제정되면서 동법의 규제를 받았으나 1982년 12월 『새마을금고법』이 제정되면서 독자적인 설립기반이 마련되었다. 새마을금고는 어음할인을 제외하고는 신용협동조합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한다. 농협 단위조합의 상호금융도 『신용협동조합법』이 제정됨에 따라 제도금융으로서의 법적기반을 갖추게 되었다. 이후 1974년 6월에는 수산업협동조합의 단위조합이 상호금융 업무를 시작하였으며, 이외에도 산림조합 및 인삼협동조합의 단위조합도 상호금융 업무를 취급하고 있다. 상호금융은 주로 조합원들의 예수금으로 자금을 조달하여 대출금, 유가증권 등으로 운용하고 있다.

    ■기타 예금취급기관

    기타 예금취급기관에는 종합금융회사, 우체국예금 등이 있다. 종합금융회사란 종합이라는 이름에서 나타나고 있듯이 증권중개업무와 보험업무를 제외한 거의 모든 금융업을 영위할 수 있는 금융기관이다. 주로 발행어음, CMA, 차입금, 채권발행 등으로 자금을 조달하여 유가증권, CP할인 등 대출, 리스자산 등으로 운용하고 있다.
    1975년 12월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에 의거 민간부문의 원활한 외자조달과 종합적인 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해 설립된 금융기관이다. 1997년 말 30개에 이르던 종합금융회사는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대부분 구조조정 되었고, 2012년 말 현재 영업 중인 독립된 종합금융회사는 1개에 불과하다.
    한편 우체국에서도 예금 업무를 한다. 우체국예금은 전국의 체신관서를 금융창구로 활용하여 서민 및 도시의 소액가계저축 예수를 주 업무로 하고 있다. 우체국예금은 은행예금과 거의 비슷하며, 조달된 자금은 금융기관 예탁, 국가·지방자치단체·은행 등이 발행하는 유가증권 및 정부투자기관이 발행하는 주식 매입에 한정하여 운용되고 있다. 한편 우체국예금은 국가(2010년 말 현재 지식경제부)가 경영하고, 그 원리금에 대해서는 정부가 지급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예금보험기금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 이자율은 재정경제부 장관과 협의하여 지식경제부 장관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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